![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7b3f20b-7814-49a9-8dca-d6f7cfb4c4c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BA.5 변이 #BA.2.75(켄타우로스) 변이 #윤석열 #토트넘 #손흥민 #빅스텝 #미국 소비자물가 #옐런 #디오픈 #아베 #사형제 #검수완박 #도어스테핑 #이준석 #업무보고 #도로교통법 #원숭이두창 #귀순어민 강제북송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 #오징어게임 에미상 #부채상환유예 #종부세 #한ㆍ미 연합훈련 #주택담보대출금리 #폭염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확산세로 전환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수준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BA.5 변이의 우세종화로 내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재감염은 누적 확진자 1763만8023명 중 0.406%(7만3821명ㆍ이하 3일 기준)였다. 세 번 감염은 98명이었다. 한편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종료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 불리는 ‘BA.2.75(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14일 첫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원숭이두창 환자의 접촉자 49명에 대한 감시가 12일 종료됐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1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장례식이 12일 가족장으로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절 조죠지에서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고용노동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귀순 의향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어민은 북한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강압적 북송에 극렬하게 저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하루 뒤인 14일엔 국방부 정보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핵심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38억 년 우주 역사 속 첫 별의 비밀을 밝힌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의 첫 번째 관측 사진 5장이 11ㆍ12일 연속해 공개됐다. 현재까지 인류가 촬영한 우주 천체 사진 중 가장 해상도가 높다.
12일(현지시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또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총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9% 선(전년 대비)을 넘어섰다.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치솟는 물가에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넘어 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G7국가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금리인상을 단행했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는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ㆍ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11~14일까지 4년 7개월 만에 한국 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 상승 폭은 클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2.38%로 발표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내는 ‘초당 24Gbps’ 그래픽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중동과 동아시아까지 지구의 동쪽이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다.
7월 1∼10일 수출 4.7%↑…무역수지 적자 55억 달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7%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8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 같은 기간(8일)보다 하루 적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9.7% 늘었다.
수입액은 213억1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5억2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6억11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158억8400만 달러다.
"집값 떨어진다" 예상 확 늘었다…반년 사이 43%→62%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로 ‘집값 하락’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0명 중 6명이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이 이용자 1727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거주지역 집값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61.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말 조사 때만 해도 43.4%가 올해 집값 하락을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하락 예측 비율이 약 2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11일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원금…숨은 감염자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연이틀 2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내달 확진자 20만" 전파 빠르고 백신 안듣는 '센 놈' 왔다..13일엔 55일만 3만명대,13일엔 63일만에 4만명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2693명으로 지난주 6249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주 전인 지난달 27일(3423명)보다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점차 증가해 지난 5~8일 나흘간 1만 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9~10일 이틀 동안은 2만 명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12일 신규확진자 수는 3만7360명으로 지난 5월 11일 4만 3909명을 기록한 이후 62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3만명대를 넘어선 건 지난 5월18일 3만 1341명 이후 55일만이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3일에는 4만266명으로 63일 만에 다시 4만명대 이상으로 올라섰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덩달아 증가세다.
재유행의 원인으로는 BA.5 변이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 효과 감소 등이 지목된다. BA.5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BA.2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35.1%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5에 감염 또는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BA.5 변이의 우세종화로 내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與, 의총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결론…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일단 당내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의원 전체 명의로 "위기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경호 “공공기관 과다 인력 조정” 대통령 첫 업무보고
정부가 과도하게 늘어난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조정한다. 민간과 경쟁하거나 겹치는 부분을 정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 형벌은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주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대한 공공부문엔 ‘채찍’을 가하고 기업엔 ‘당근’을 건네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아베 유지 받든다' 참의원 선거 압승 日 여당, 개헌 발의 탄력
11일 새벽 발표된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집계 결과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압승이었다.새로 뽑은 125석 가운데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어 이번에 바뀌지 않은 의석인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치면 과반(125석이상)을 훌쩍 넘긴 146석을 차지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얼굴로 나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차후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개헌을 위한 정당 간 논의 및 국민 설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논의에만 그치고 실제 진전은 없었던 일본의 헌법 개정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자민·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4당'이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크게 웃도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들의 총 의석수는 177석이 돼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10석 이상 초과한다.
개정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9조에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일본을 군대를 지닌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난 8일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다.
"집 망친 종교, 아베 외조부가 日초대…그래서 손자 아베 노렸다"
지난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총기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1)는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탓에 일본에서 특정 종교가 확산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다.
또 그는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당초 폭발물을 제작하다 ‘목표물’만 제거할 수 있도록 범행 도구를 총기로 바꿨다고 진술했다.
12일 NHK 등 일본 매체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야마가미는 자신의 집을 망친 종교단체를 일본에 초대한 사람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그래서 그의 손자 아베를 노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日 아베 장례식, 도쿄 사찰에서 가족장으로..추모발길 이어져
지난 8일 가두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12일 가족장으로 도쿄(東京)도 미나토(港)구에 위치한 절 조죠지(増上寺)에서 열렸다. 상주는 부인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恵) 여사.
전날인 11일 오후 6시부터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며 밤을 새는 쓰야(通夜)가 열렸다.당초 쓰야도 가족장으로 열렸으나, 의원 등의 조문은 받아들였다.
」장례식은 이날 끝나지만 추후 관례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추도식이 열린다. 이 합동 추도식에는 외국 정부 조문단도 대거 참석한다. 한국 정부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 성격의 조문단을 일본에 파견할 방침이다.
」아베 조문한 윤 대통령, 방명록엔 ‘한·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前)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아베 총리의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유족과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회전 뒤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이면 차량 꼭 멈춰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이다.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모두 포함된다.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 민간투자 3종 세트 지원" ...尹 "원전 생태계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 조기 공급하라"
정부가 '탈(脫)탈원전' 정책 강화 차원에서 신한울 3·4호기의 2024년 건설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인센티브·입지 등 투자 활성화를 이끌 3종 세트도 빠르게 지원한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러한 계획을 보고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에 나선 것이다. 성장 중심 산업 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 국익·실용 중심 통상 등 3가지 방안이 주로 담겼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부에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 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중기부 장관에게 "원자재가 상승, 협력업체 납품 단가 적정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지시했다.
130억 광년 태초의 빛…제임스웹 망원경 첫 풀컬러 사진 공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찍은 태고적 우주 이미지를 담은 풀 컬러 사진 5장이 11·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나사(NASA)가 11일 공개한 사진은 지구에서 약 40억 광년(약 9조4600억㎞) 떨어져 있는 SMACS 0723 은하단의 모습이다. 하루 뒤인 12일 공개된 사진은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져 있는 용골자리 대성운(Carina Nebula)과 남쪽고리성운, 스테판 5중주 은하군의 이미지와 1150광년 떨어진 외계 거대행성 WASP-96b의 대기 성분 분석 자료 등이다.사진은 JWST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로 촬영한 것으로, 서로 다른 파장의 이미지들을 총 12시간 반의 노출을 통해 만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공개행사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천문학에 대한 과학기술과 인류 전체를 위한 우주탐사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항공우주국이 첫 공개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SMACS 0723 은하단 이미지. AP=연합뉴스
JWST은 허블우주망원경의 대를 이을 차세대 적외선 우주망원경으로, 2021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에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루 우주기지에서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최종 목적지인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 지점엔 지난 2월 안착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천체망원경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나란히 공전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관측하려는 천체를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지구궤도를 90분에 한 번씩 돌면서 같은 사진을 여러 번 찍어 빛을 모으는 방식으로 특정 우주 지점을 관찰하는 허블우주망원경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다.
원숭이두창 접촉 49명 감시종료…"추가전파 없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접촉했던 49명 전원의 감시가 종료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오전 0시를 기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49명 전원의 감시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직접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했다. 첫 확진자는 확진 판정 15일 만인 지난 7일 격리 해제돼 퇴원했다. 퇴원 당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첫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49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8명, 저위험 41명으로 분류해 능동과 수동감시를 해왔다.
코로나 재감염 7만3821명...98명은 세 번 걸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누적 확진자 1763만8023명 중 0.406%인 7만3821명이 재감염 추정사례로 확인됐다. 그 중 코로나에 세 번 감염된 확진자는 98명으로 전체의 0.1%를 차지했다.
검수완박 때 ‘꼼수탈당’ 물은 재판관…민주당 측 “공익 실현”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는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가장 큰 쟁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지난 4월 26일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회법의 법안 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는지다.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 소속이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도 참여한 민 의원의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된 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을 살펴 중요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꼼수탈당’의 헌법 위반에 대해 물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탈당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검수완박법 처리는) 그와 같은 이유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질질 끌려 북송된 北어민, 나포 때부터 '귀순' 외쳤다"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나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은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나포 5일만인 11월 7일 강제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3년 전 진행된 북한 어민의 나포 작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해 11월 2일 해군 함정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에 올라 임검하는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이 구두로 분명하게 ‘남측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인사들은 이들이 불과 5일만에 북한으로 추방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11월 2일 북한 어민을 동해 해상에서 나포한지 3일만인 같은 달 5일 북한에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북송 의향을 전달했던 5일은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 답방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던 날이다.
“귀순 의향이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사진을 통해 북한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강압적 북송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을 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방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북한으로 가지않으려고 자해하는 북한 귀순 어민.사진 통일부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사진 통일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 하는 모습. 사진 통일부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 "반인도·반인륜 범죄행위"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해 “만약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지원, 비서실장 통해 '피살 공무원 보고서' 삭제 지시 정황"....검찰,국정원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13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보관된 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검찰은 이날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서 삭제 혐의와 관련해 "메인 서버에 남아 있던 보고서와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피살 다음날인 23일 새벽부터 24일 오전까지 3차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시점을 전후로 측근인 비서실장 A씨를 통해 실무진에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불과 닷새 만에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무소불위 문재인靑 행정관...장군 진급 명단도 軍 하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장성 진급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군 진급 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라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13일 여권 관계자는 “지난 12일 출범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의무격리 7일 유지…거리두기 의무화는 안 해” "8월 중순~9월말 확진자 하루 20만명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해 “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8월 중순~9월말에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차 접종을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했다.
작품·감독·주연·조연·미술·음악… '오겜' 에미상 후보 휩쓸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 ‘성기훈’으로 출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총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ㆍ과학아카데미(ATAS)는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의 부문별 후보를 이같이 발표했다.
에미상에서 아시아 국적 배우 및 비영어권 드라마가 남우주연상 그리고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상우’ 역을 맡은 박해수와 ‘오일남’을 열연한 오영수는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 수상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강새벽’을 연기한 정호연은 드라마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제74회 에미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상식은 9월 12일 개최되며 NBC 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한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위대한 국립공원'의 해설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수 내레이터 부문 후보에 올랐다.
단짝 손흥민-케인 팀K리그전서 4골 합작,'영국 신사'는 날강두와 달랐다...16일 세비아 친선경기는 1-1 무승부
손흥민 단짝’ 해리 케인(29·잉글랜드)은 ‘영국 신사’ 다웠다. 3년 전 한국 팬들에게 악몽을 안겼던 ‘날강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랑 달랐다.
토트넘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시리즈’ 경기에서 팀 K리그를 6-3으로 꺾었다.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한 가운데, 케인도 2골과 함께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승리를 합작했다.
호날두는 2019년 유벤투스 방한 친선 경기 때 벤치만 지키는 ‘노 쇼’로 인해 한국팬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날강두(날강도+호날두)’라 불린다.
한편 토트넘은 사흘뒤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비야(스페인)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후반 5분 손흥민의 패스로 케인이 선제골을 넣었다.승패가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으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활약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한판이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세비야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각각 4위를 차지해 UCL 진출권을 따냈다. 조추첨 결과에 따라 같은 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를 수도 있다.
16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와 세비야 FC의 친선 경기에서 골을 넣은 토트넘 케인이 자신에게 어시스트한 손흥민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를 마치고 팬들에게 인사하는 손흥민.수원=연합뉴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3연속 인상도 처음…금리 1.75→2.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빅스텝)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번에 0.5%포인트를 올린 것도, 3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도 모두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한은이 추가 인상에 나선 건 들썩이다 못해 치솟는 물가 오름세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이는 5월(5.4%) 상승폭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빅스텝으로 한은의 등을 떠민건 긴축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미 연방준비제도(Fed)다. Fed는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자이언트 스텝) 인상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5~1.75%다.
문제는 Fed가 7월 FOMC에서도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훌쩍 올라간다. 한은의 이번 빅스텝에도 상단 기준으로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
美물가 9.1% 최악 폭등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센 놈 온다"...캐나다는 '울트라 빅스텝'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9.1%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시장에 충격을 줬던 지난 5월(8.6%)보다 0.5%포인트 높은 데다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8.8%)를 웃돌았다. 지난 5월과 비교한 CPI 상승률(1.3%)도 시장 전망치(1.1%)를 상회했다.근원 물가가 5.9%를 기록해 전월(6.0%)보다 하락했지만 이마저도 예상치(5.7%)를 상회했다.
9%대 물가를 본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넘어 1%포인트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G7국가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8억·6억 2주택 종부세, 14억 1주택의 10배…다주택 중과 바뀐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 수십억원 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원 집 두 채를 보유한 이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정부는 ‘소리 없는 증세’ 비판을 받아온 근로소득세도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런 방향의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 자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주택자 세율을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10월 부터 취약층 부채 문제 '상환 유예→경감'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훈·정의용·김연철 미국행…'강제북송' 키맨 다 떠났다
2019년 북한 어민의 강제 송환 사건과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핵심 인사는 14일 중앙일보에 “최근 정의용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3~4일 전에는 김연철 전 장관도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다만 두 사람의 출국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자필확인서가 귀순 기준"이라더니…"못믿겠다"며 북송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이들이 당시 작성한 ‘귀순의향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통일부는 내부지침으로 당사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귀순의사 판단의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9월 통일부는 귀순의사 유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귀순의향서’를 꼽았다. 당시 태 의원실이 ‘북한주민 송환 시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묻자, 통일부는 “월선 북한주민의 인도적 송환시 합동정보조사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귀순의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살…검찰 수사, 결국 靑 향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청와대가 두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청와대 행정관을 고발했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핵심인사들이 모두 검찰 고발된 상태다.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하루 뒤인 14일엔 국방부 정보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대준 씨 사망 직후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표류 등)의 기밀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북송 결정의 주체를 두고 과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번 탈북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나”라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에서”라고 답한 바 있다.
코로나 최악 버전 '켄타우로스'...국내서도 첫 확진자 나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 불리는 ‘BA.2.75(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나왔다. 켄타우로스 첫 감염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60대 한국인 남성이다. 이미 국내에 이 변이가 상당히 퍼져있을 것을 보인다. 강력한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을 무기로 세력을 넓혀가는 BA.5 변이에 더해 켄타우로스까지 퍼진다면 재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오후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하나인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 중인 60대 A씨로 지난 8일부터 증상이 발생해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증으로, 현재 재택치료 중이다. 당국은 A씨가 감염 가능 기간 중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동거인 1명과 지역사회 접촉자 3명이 확인됐으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염 경로는 심층 조사 중이다.
한ㆍ미,한국 영공에 ‘스텔스 전투기 F-35A’띄워 김정은에 경고장
한국과 미국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국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해 다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군이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 훈련으로, 연합 작전 수행 능력과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과 미 공군의 F-35A, F-16 등 총 30여 대 전력이 참가했다.
영화 275편을 1초에…삼성전자, 세계 최고 속도 그래픽D램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내는 ‘초당 24Gbps’ 그래픽 D램을 개발했다. 그래픽 D램은 PC나 고성능 게임기 등의 영상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초고속 D램으로, 인공지능(AI)·머신러닝 등 차세대 산업이 뜨면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 대비 30%가량 속도를 높인 그래픽 D램 ‘24Gbps GDDR6’(사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급 그래픽 카드에 장착하면 초당 최대 1.1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풀HD급 영화 275편을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수준이다.
오늘 받는 대출이 제일 싸다…주담대 변동금리 0.4%p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 상승 폭은 클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를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폭으로 튀어서다. 문제는 이 수치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15일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2.38%로 발표했다.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가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오름폭이다. 코픽스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31년만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안부는 일체 현재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논의에는 행안부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 위기에 이탈리아 '휘청'…총리 사의, 조기 총선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생활비 위기가 지속하는 와중에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에 빠졌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드라기 총리의 사임을 반려했으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띄운다…고용부 업무보고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바꿔 정년을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를 역할급이나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불법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 CEO와 장관이 초격차 머리 맞댄다”…과기부, 尹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혁신체제 구축에 나선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 디자인’ 역할을 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기조를 담은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민간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국가 생존과 연관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 원전 등을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내년 육성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범부처 사업에 대해 통합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도 도입한다.
52도 강타, 지구 동쪽 펄펄…나사 공개한 '폭염 지도' 한국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15일(현지 시각) 지구 동반구의 최고기온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지난 13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 지도는 관측치와 지오스(GEOS, Goddard Earth Observing System) 전 지구 모델의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등에서는 지난달과 이달 폭염이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미 항공우주국(NASA)가 공개한 동반구 최고기온 분포 지도. 13일 데이터로 작성했다. 사진 나사
"클럽 갔다 피 토해" 공포의 강남역병…'의심되는 놈' 찾았다
최근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방문한 뒤 고열·기침·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잇따르고 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몸살기가 심하다거나 열이 심하게 나고 가래·기침이 계속된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온다. 강남 지역의 클럽에 다녀온 여러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 '강남 역병'이라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다.
소위 '강남 역병'의 정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질환은 레지오넬라증이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대형목욕탕, 욕조수 등에 머물던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이다.질병관리청도 레지오넬라증에 무게를 두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밖에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객혈 증상을 두고는 결핵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일부에선 A형 인플루엔자(계절독감) 가능성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