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향해 본격 칼 뽑나…중앙지검으로 사건 다 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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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본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향해 칼을 뽑을 조짐이다.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을 포함해 공수처를 겨냥한 사건들을 최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무더기 이첩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들도 중앙지검으로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는 1년 이상 묵혔던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한 데 모으면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자 보복 수사 등 공수처 겨냥 고발장 10여건 무더기 이첩

2022년 5월 23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해 공수처 인사들이 피고발인인 사건 10건 안팎(고발장 수 기준)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주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당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별 상황과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중앙지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직권남용을 포함해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중앙지검의 수사 경험을 고려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려고 한데 모았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선 다른 중요한 이첩 사유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무게를 싣기 위해 사건을 지청에서 지검으로, 특히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중앙지검으로 모인 공수처 대상 사건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①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황제조사(공수처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의혹 ②공수처장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등 특혜채용 의혹 ③윤석열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윤 대통령 일가 표적 수사 의혹 ④ 이성윤 연구위원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과 황제조사 의혹 등을 비판 보도한 중앙일보·TV조선 기자들에 대해 보복수사 의혹 ⑤ 보복수사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지인 등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이다.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하면 지난해 1월 문재인 정권의 지원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김 처장의 공수처가 보은을 하기 위해 특혜 채용을 저지르고, ‘문재인 정부 검찰 황태자’로 꼽힌 이성윤 연구위원을 감싸기 위해 불법사찰까지 감행하면서 검찰 수사팀과 공수처 비판 보도를 해온 기자들에 대해 보복수사를 벌이는 한편, 야권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을 표적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이 지난해 관련 사건들을 고발하자 대검찰청은 사건들을 대부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몰았다. 안양지청이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한다는 게 이유였다.

박상기·추미애·박범계 文 법무장관들 사건도 중앙지검 이첩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나란히 서 있다. 그 뒤로는 박범계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전 법무부 장관)이 섰다.

안양지청은 공수처 겨냥 사건뿐만 아니라 문 정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도 대거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박상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이용구 전 차관 등이 주요 피고발인이다.

가장 많이 고발된 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한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 한동훈 전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부당하게 표적 감찰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가운데 법세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심재철 전 검찰국장,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위법 징계 및 채널A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일부는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에 배당됐다고 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