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감 게이트" 비난…'문자 직보' 논란 이관섭·유병호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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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이른바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의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범계 위원장) 및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과천종합청사를 찾아가 유 총장 및 이 수석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박 위원장은 청사 앞에서 “(집권 세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을 ‘알박기’로 규정하면, 감사원이 이들을 감사를 통해서 쫓아내고, 집권 세력에 줄지어 서 있는 인사들을 그 자리에 심는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찍어내기를 진행하려면) 애초에 단서가 있어야 하고, 법원 통제를 받지만, 감사원은 너무도 쉽게 감사 개시가 가능하고 대상과 범위도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권권유착·대감 게이트’의 발로로 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원에서)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라는 사전 고지 문자였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9월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에 공직자 713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전달한 뒤, 2017년부터 5년간 이들의 열차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물었다. 특히 이 명단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포함됐는데, 감사원이 이들이 공직을 맡기 전 철도 이용내역까지 요구한 것을 ‘민간인 사찰’로 판단한 것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뉴스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향해 전방위적 감사를 펴 온 감사원과 전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동반 고발이 예고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집중 타격’을 위해서라고 한다. 박 위원장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실·감사원’의 하명 감사 기획에서) 명의 대여자일 뿐인 최 원장엔 관심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최고 실세로 알려진 유 총장으로 표적을 좁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에 앞서 먼저 국회 승인부터 받도록 하는 게 그 내용인데, 지난 8월 신정훈 원내부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 정치탄압대책위도 같은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하명감사’가 가능한 시스템 상의 구멍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머리를 긁고 있다. 장진영 기자

민주당이 이런 대대적 반격에 나선 건, 전날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나온 유 총장의 해명이 오히려 ‘하명수사’ 심증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날 권인숙 의원이 “이관섭 수석과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나”고 따져 묻자, 유 사무총장은 “언론에 터지면 물어보는 그 정도인데, 저희가 사실 어떨 때는 ‘아이고, 이런 것도 문의를 받아야 되나’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답한 것을 ‘대감 유착’의 근거로 본 것이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사위 소속)은 이날 라디오에서 “유 사무총장이 (연락횟수에 대해) 처음엔 답변을 거부했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질문하니 한 두 차례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한 열 번 안쪽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보도가 나면 그때마다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것, 즉 보도자료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것까지도 소통을 하면, (문재인 정부 대상 감사 진행 상황 등) 더 큰 건은 자연스럽게 더 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런 민주당의 공세가 대통령실을 조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이어 중립기관인 감사원마저 수족처럼 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직권남용 혐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