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지자제등 4개정치법안 부결

국회는 6일 상오 각 상임위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지자제관계법·연기법 양곡관리법개정안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재정건의안등 4개 정치의안을 해당 상위에서 민정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시키고

사우디 취업 기능공 억울한 옥살이 한달

해외취업을 나갔던 근로자가 사우디아라비아공항에서 영문도 모르게 불법입국자로 적발돼 한달동안이나 억울한 감옥살이서 한뒤 풀려나 심한 후유증으로 6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몸져

신병확보 남용에 제동|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범죄처벌법개정법률안」은 54년4월1일 법률제316호로 제정된뒤 4번째의 부분수정이 되는 셈이다. 경범죄처벌법은 성질상 국민모두가 반드시 지켜야할 공중질

“죽음무릅쓰고 귀국하겠다”

21일 귀국길의 마닐라 공항에서 피살된 「베니그노·아키노」(50)는 언론인 출신으로 필리핀의 명망있는 야당지도자가 되였으나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현대통렁과의 대립으로 오랜투옥과

친소인사 7명 구금|스리랑카, 좌익정당지도자 31명 영장

【콜롬보AP·AFP=연합】 인종폭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스리랑카정부는 2일 불법화된 친소계좌익정당 지도자들에대한 대대적인 검거운동을 벌여 18명을 구금했다고 「

카터회고록 국내중점연재 「신의를 지키며」…인권외교(중)

당초 우리는 인권을 너무 좁게만 정의하려 했었다. 인권이란 그저 정치범들에 대한 불법적 약식재판이나 구금행위 등을 줄이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인권현장에 규정돼있듯이 민주주의

〃자백에도 의문〃

『2월8일 양이 출두했기에 일단 양을방심시키기 위해 교역을 이유로 이북을 내왕한 것과마약관계를 묻고 2∼3일동안 부하 조사관에게 조사를 시켰다. 그런뒤 양에게 조봉암을 아느냐고 물

고 여인 고문과 무죄|고정웅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군요.』『무죄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1심 때의 환호나 기쁨의 흐느낌이 넘치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1심 재판이

안으로 곪는 폴란드 계엄6개월

오는 13일은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2월 기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야루젤스키」정부는 1년 넘게 불꽃처럼 타올랐던 자유노조와 민주화 운동

강요땐 증거안돼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와 증거력의 인부는 법관의 전속권인 자유심증에 달려있는 만큼 자백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숙종 피고인 "무죄"의 교훈|"자유의 한계"분명해진 셈|조서내용 부인 인정

사형구형에 무죄선고-. 원효노 윤노파살인사건의 고숙종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1회전은 변호인측의 승리로 끝났다. 3심 제도인 만큼 물론 상급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무죄판

검찰수사57일만에 바뀐「진범」

J군으로 표기됐던 장경수 군(22·K대3년)은 범인이 아니었다. 미모의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의 피의자로 장경수 군을 불구속 송치 받은 검찰은 57일간의 끈질긴 자체수사 끝에

남편의 즉각 석방 탄원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의 부인 「다누타」여사(사진)가 그다니스크 검찰당국에 남편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다누타」여사는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바웬사

영장없는 장기연행이 많다|윤노파 사건이어 여대생피살 용의자도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른바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이「수사협조」 또는 「임의동행」 이라는 명목으로 영장도 없이 너무 장기간 수사기관에 붙잡혀 있는 사례가 잦다. 서울 원효로 윤

윤노파사건 예로 주제발표

○…22일 열린 민한당 법령정비특위주최의 사법관계법 간담회에서 추제발표를 한 박승서변호사는 윤보살 피살사건에 관한 경찰발표와 이에 대한 보도에 경악했다며 피의자 설여인과 일문일답을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세계곳곳서 인권탄압 계속 정치·종교·종족 문제로 고문·처형 잦아"

【런던8일 AP합동】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동안에도 세계도처에서 정치적 체포·고문·처형이 계속되었다고「앰네스티·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의 80년 연

구속적 부번제 부활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2일 요강 작성소위를 열어 기본권 조항의 심의를 끝내 구속적 부번제도를 부활하고 환경권·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는 한편 연좌제 폐지규정을 두기로 했다. 소위는

계엄사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표, 고발적인 각종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해 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 수용해 순화시키거나 근로 봉사토록 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검거된 각종 폭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5.26 정치파동

52년5월26일 백주에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버스」탄 채 견인차에 끌려 헌병대에 연행된 국화의원 51명은 그날밤 집에도 못간 채 억류되었다. 풀려난 것은 그 이튿날 하오2시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