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검찰·국정원은 힘 빼고 경찰에 3대 수사권 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
수사권 조정 제동 건 박상기 “자치경찰제 전제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경찰 구조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만남 놓고 신경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하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조만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
-
경찰개혁위 "수사권·기소권 분리…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두는 분리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수사 보장을 위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조항의
-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2주년 ‘경찰의
-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교통정리가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영화 범죄도시의 배우 마동석에게 명예경찰관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격려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철성
-
[단독] 경찰이 수사한 사건 … 종결권도 보장 추진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앙
-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
[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
[단독]경찰, 개헌 전에도 영장청구권 확보?...묘수 찾기 나서
2017년 들어 수사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
'수사·기소 분리' 두고 검·경 갈등 양상
검찰 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수사·기소 분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금처럼 수사·기소권 전반을 검찰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
[단독] 경찰, 한국형 NCA 만든다
경찰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롤모델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National Crime Agency)이다. NCA는 미국의 연방수사
-
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경찰·검찰 개혁
선수 치고 나간 경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먼저 선수를 쳤다.
-
대전경찰청장 ‘너무 넓은’ 집무실 도마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 2만6973㎡의 터에 공사비 280억원을 들여 완공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청사에서 5일 준공식을 한다고 3일 밝혔다.
-
[신국토포럼] “국가보다 지역 간 경쟁 시대 … 분권해야 성공”
개헌보다 어려운 난제가 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이다.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합해 60~70개 통합시로 만들고, 전국에는 5~7개 광역청을 두자는 제안이 논란이다. 행정체제
-
검·경 수뇌부 수사권 '입심 대결'
허준영 경찰청장이 4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을 정면 반박하자 검찰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지루한 홍보전과 입씨
-
[시론] 자치경찰제 뿌리내리려면
광복 이후 줄곧 논의되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현실화된다. 지역주민이 경찰의 주인이 되고 치안의 성패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한 단계
-
'자치 경찰' 2005년 도입 추진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 경찰을 분리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경찰을 관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안(案)이 나왔다. 양영철(제주대).이기우(인하대)
-
지방 교부세율 인상 '분권' 재원으로 지원
올해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분권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소관 업무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방
-
외교·국방업무 등 빼고 지자체에 대폭 넘기기로
올해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소관 업무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폭 넘긴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부처 등이 기회있을 때마다 관장 업무를 늘리기 위해 노력
-
[월요인터뷰] 경찰개혁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요즘 경찰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불거진 수사권 독립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미묘한 갈등 때문이다. 이 논란의 한 축에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만든 경찰개
-
[진단 - 정부혁신] 하. 국정리더십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이념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에 두었다' 고 밝혔다. 효율성 위주로 추진돼왔던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기
-
[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 관가 반응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처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부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능축소.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