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수출금융」 논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율산」사건은 급기야 수출금융자체를 도마위에 올려 수출금융제도 개선방안이 정부관계당국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한다. 수출금융은 흔히 특혜금융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산권과 무역·문확관계 확대추진

선거풍토에 일대 유신이룩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과 중공간에 우호조약체결이 있었고 미국과 중공이 금년 1월1일부터 정식 수교되고 미국은 오랜 우방인 자유중

예시「커트·라인」제

79학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지원자는 모두 40만25명으로 종래의「커트·라인」설정원칙인 입학정원의 2백%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평균 경쟁률은 1.1대1이 될 전망이다. 경쟁률 1.1

미-소의 세계 지배 탈피 위해 유럽서「제3의 체제」모색

중앙일보-동양방송 초청으로 방한중인 불「르·몽드」지「앙드레·퐁텐」주필 겸 편집국장은 오늘의 세계는 미-소의 양대 강국 지배 체제를 극복, 제3의「이데올로기」를 모색해야 할 절실한

총정리…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거액부정 막을 수 없었나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의 거액부정사건을 계기로 교과서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문교부는 우선 현행 검정교과서의 가격구성비 재조정 문제와 유통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전 중흥의 계기 됐으면"

국전이 개혁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의 여론은 아직도 미흡해 하는 것 같다.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좀더 나아지겠거니 기대하면서도 더 과감한 어떤 조치를 요청, 미술계의 의견은

고교 추첨 배정제를 진단한다|「이원제」 모순 안고 시행 3년째

고교 추첨 배정 진학제가 곧 시행 3년째를 맞는다. 74년 서울·부산에 이어 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에 실시되고 있는 추첨 배정제는 그 동안 장점 못지 않은 단점을 드러내 아

교육

잦은 제도개혁과 치맛바람으로 얼룩진 교육 10년. 학교는 8천3백39개(65년)에서 1만7백81개교로 약 30%,학생은 6백37만6천9백31명에서 8백98만8백57명으르 악 40%

(하)|과연 대책은 공전하고 있는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활동 주체의 역할과 한계의 부정은 정책의 선택과 실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당면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문제화 후 15억 대출」추궁

국회재무위는 금융부정을 둘러싼 자료제출 문제를 일단 매듭짓고 10일 대 정부질문에 들어갔다. 9일 저녁까지 계속된 여야절충에서 정부-여당 측은 신민당 요구자료 중 박영복에 관련된

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뉴요크·타임스」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 그후 북한은

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

2·27은 이렇게|유권자와 후보자를 위한 좌담

제9대 국회의원선거가 닷새 앞으로 임박했다. 헌법과 선거법이 바뀌어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관권개입·금전거래·혼동이 없는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것이 새 헌법의 취지이다. 입후보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범 주류 집안싸움 같은 느낌

정부는 근대화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각종 기기들을 역사의 유물로 보존, 전시할 계획. ○…김종필 총리는 1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김신 교통장관으로부터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수력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예정가 802%에 낙찰

정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현 최저가격 낙찰제를 예정가격의80%입찰자에 낙찰시키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이 마련, 1

도의 문화 『심포지엄』(34)|경제 성장과 외면된 복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최저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사람들에게 기

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고전의 전면전…월 대통령선거|사이공 신상갑 특파원

전쟁과 종전의 분수령에선 월남의 10·3 대통령선거가 세 물망자들이 모두 출마를 정식 선언하고 「러닝·메이트」까지 확정발표 함으로써 이제 본격화했다. 9명의 간사로 구성된 월남 대

정치·경제·사회 풍토의 정화 구상|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표

①지나친 정치「코스트」의 팽창이 국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선거 자금의 대폭 절감, 대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및 제도의 본질적인

(17)애국심-참된 시민의식이 바탕

애국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박한 향토애가 성장하고 확대하여 국가의식과 결부된 것이다. 인간은 보통 자기가 나서 자란 향토의 인간이나 자연·역사·문화·전통 등에 대해서 거의 본

저축 환경의 조성

제7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저축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다.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사치와 허영을 배격하고 우리의 저축하는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겠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