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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20채로 100억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도 징역 10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120채 주택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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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과부하" vs "교육기회 뺏지 말아야"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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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오재원, 검찰 송치…이번에도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29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마약류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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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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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또 비보…남편 이선균 떠나 보낸지 3개월 만에 시부상
배우 故 이선균(왼쪽)과 전혜진. 사진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아버지가 27일 세상을 떠났다. 배우 전혜진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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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택배 잘못 보냈다가 덜미…코카인 등 밀반입 30대男 징역 8년
김지윤 기자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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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이 구속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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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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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목졸라 숨지게 하고 음독한 60대…알고보니 살인 전과자
중앙포토 이성 문제로 다투다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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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法 “계속 이러면 구인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받은 과일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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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일부 혐의 부인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이선균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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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섬유유연제 먹이고…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김경진 기자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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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등 용산 출신 5인 경선 확정…與공관위, 34곳 공천 결과 추가 발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6일 수도권·충청권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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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개 경선 선거구 발표…강동갑·청주 상당 등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충청·전남지역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면접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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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3월 불출석" 요청에…法 "출마는 출마, 재판은 재판"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증인이 출마하거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그걸 재판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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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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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재명 빅매치 성사…與 안철수·방문규·이수정 등 단수공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경기·인천·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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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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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서 소변 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
화장실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중학교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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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전세왕·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빌라왕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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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 숨졌다…'148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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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주먹으로 살해…징역 15년
정신과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다른 환자를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110㎏ 40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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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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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