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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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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우려에…임대차 계약 10건 중 6건이 월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가 많은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지난달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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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인근, 준강남권 입지
과천 임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준강남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여건이 뛰어난 이곳에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개발이 본격화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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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은행'에 집 날릴 뻔했다…억울한 사태 막아줄 대비'책'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40대 남성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 몇달 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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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배째랍니다"…최악의 역전세 오나, 이런 아파트 58%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의 책임을 져야지,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한모(38)씨는 지난달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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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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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구청 상대 소송 승소…"억대 땅 취득세 부당"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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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낸 임대인 때문에 퇴거 위기…대법, 세입자 손 들어줬다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예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설사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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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강남에 30억 로또 뜬다…“1주택자는 작은 집 노려라” 유료 전용
서울 강남에 2년 만에 ‘로또’ 분양 큰 장이 섭니다. 2021년 6월 이후 닫혔던 강남(강남·서초·송파구) 분양시장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강남 마지막 분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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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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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채중 10채를 빌라왕 3명이 장악…목동 신축 'T하우스' 비극
서울 양천구 목동의 ‘T하우스’는 총 11세대 규모의 신축빌라다. 2021년 3월 준공된 신축 빌라답게 현관에는 최신 보안장치와 폐쇄회로(CC)TV, 엘리베이터 등을 갖춰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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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싼 이자로 대출 갈아타기…이젠 클릭 몇 번이면 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대출 보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ㆍ원스톱 대환(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대출 서비스로 이자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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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FOCUS] 자연경관 어우러진 미래형 주거단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 완화 수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조감도)는 전용 99·115㎡ 800가구로 동탄2신도시 마지막 계획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있다. DL이앤씨(DL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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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전두환 비자금 최소 수백억…내가 주주인 회사 많더라"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5·18민주화운동 43주기인 지난 18일 오전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최근 두 번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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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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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거래' 의원직 상실형…김경협 "어처구니 없다, 즉시 항소"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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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에 파텍필립 받은 투자자 압색…범죄수익 정조준 한 檢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시세조종 및 주가폭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액 투자자 중 일부가 주가조작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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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과천 3기 신도시 인근 주암동 토지매각주변 시세 대비 저렴, 소규모 매입 가능
과천 주암동 토지 과천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과천 주암동 일대에 부동산 수요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돼서다. 과천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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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지역 최초 볼링장, 수변입지 갖춘 대단지역대급 한시적 무상옵션, 22~24일 청약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 가구당 주차대수 1.72대 넉넉 도보권에 초·중·고 부지 예정 무상옵션 아트월·조명 등 포함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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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보니 몽골대사관서 창고로…한남동 '10평 싸움' 결말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 건물이 국내 회사의 사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바이브컴퍼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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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비대면으로 한다는 ‘안심전세’ 앱 먹통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의 보증금 3억5000만원짜리 빌라에 사는 A(43)씨는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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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먹통에 사무실 갔다…100% 비대면 자랑한 '안심전세앱' 실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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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뚝섬 130억 펜트하우스 현금 매수자, 전지현이었다
전지현. 넷플릭스 지난해 개인간 아파트 역대 최고 거래가격인 130억원을 기록한 서울 뚝섬 초고층 펜트하우스 매수자가 배우 전지현으로 확인됐다. 계약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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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풀렸다고 집 팔다 징역 1년…정부 '뻥카'에 속은 그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양치기 소년 거짓말' 전매제한·거주의무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지난해 말 준공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지난 2월 분양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