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 기간 비례해 급여 삭감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일종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비타민C 제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회사
-
'1호 영상'서 사라진 장성택 … 北, 체포 당시 사진도 공개
사진에서 한 인물이 지워진다는 건 완전한 몰락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실린 이른바 ‘1호 사진’일 때는 더욱 그렇다. 김정은(29)이 고모부 장성택(67)을 지목해
-
조선중앙통신 "장성택 모든 직무에서 해임" 실각 발표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사실을 발표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데 대한 당중앙위
-
'1호 영상'서 사라진 장성택 … 北, 체포 당시 사진도 공개
사진에서 한 인물이 지워진다는 건 완전한 몰락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실린 이른바 ‘1호 사진’일 때는 더욱 그렇다. 김정은(29)이 고모부 장성택(67)을 지목해
-
국정원개혁특위, 정국 새 암초 될 수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국정원개혁특위가 여야의 새로운 전장(戰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특위 설치에 합의했지
-
국회 정상화 … "예산·민생법안 신속 처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에서 ‘4자회담’을 통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
-
정수기 빌리는 데 8000만원? … "용역비 10%는 뒷돈"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현장. 해당 조합은 철거 등 각종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상선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계속되
-
[사설] 제주 발전시키라고 특별법 만들었더니 …
한동주 제주도 서귀포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서귀포고 동창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서귀포시장을 계속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
-
[포커스] 원외처방 약제비 논란…주는냐 받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A교수.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어떤 약을 써야 할 지 고민이다. 우리나라엔 있어서 쓸 수 없는 약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A교수는 상태가 갑자기 나빠
-
"32조 인터넷 쇼핑, 위법행위 제재 강화할 것"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경제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공정위는 정부 내에서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
네이버 제재 코앞에 두고 … 암초 만난 공정위
포털 사업자 제재를 코앞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
-
정부 '이어도 침해' 항의하자 … 중국 "한국과는 다툼 없을 것"
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과 천하이(陳
-
오너 리스크 줄이려면
배임죄와 횡령죄. 기업 오너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범죄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배임은
-
[분수대] 학교급식 파업으로 도시락 구입할 때 반찬 따지면 위법이라고?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주 경기도와 충북·전북도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노조 측은 호봉제 전환, 상여금 100%,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주주 부당지원 땐 '무관용 처벌'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이 높고 채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분기마다 관련
-
노태우 조카, 추징금 피하려다 26억 세금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에게 증여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아버지인 재우(78)씨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뒀던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
-
"연 9% 선이자" 유혹 560억 횡령 … 교수공제회 이사 징역 13년 확정
1991년부터 여행사를 운영해온 이창조(61)씨는 2000년 4월 회사 이름을 ‘전국교수공제회’로 바꾸고 이사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나 교육부 허가는 받지 않았다. 주식회사는 이름
-
[논쟁] 전교조 법외노조 전환, 어떻게 볼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환됐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이 불붙고 있다.
-
[논쟁] 전교조 법외노조 전환, 어떻게 볼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환됐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이 불붙고 있다.
-
내 도전 도와주세요 … 소셜펀딩의 두 얼굴
경희대 화학공학과 4학년 한상호(25·휴학 중)씨는 최근 “해외 여행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며 ‘소셜펀딩’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사업가가 꿈”이라는 그는 “미국 본토에
-
[엄마가 쓰는 해외 학교 리포트] (4) 시드니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대성당 학교
2008년 11월,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현진(11)이와 단둘이 호주·뉴질랜드 여행을 했다. 영어가 현진이에게 공부가 아닌 언어로 다가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여행이었다
-
공정위, 대우조선에 267억 사상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우조선해양에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세기의 연설 뒤에 숨겨진 이야기
전영선 기자“내겐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문장입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1929~1968) 목사의 1963년 8월 워싱턴 대행진 연설 핵심
-
[사설] 미국의 도감청 의혹 보다 당당하게 따져야
적(敵)과 친구를 가리지 않는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 도감청 의혹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외국 공관에 대한 도감청으로도 모자라 각국 정상들의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