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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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악·정치 악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을 수사당국에 연행하여 그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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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침범한 세운상가등 점용료싸고 서울고법·地法 엇갈린 판결
시유지인 도로위로 건물일부가 튀어나왔다 해서 말썽이된 서울도심지 세운·풍전·신성상가「아파트」들의 도로점용문제를 둘러싸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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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허허용 요구
서울시내 개인 용달차주 3백여명은 30일상오부터 1일상오까지 마포신민당당사 뒤뜰에서 용달차의 지입제를 폐지하고 캐인 면허를 허용해 달라고 연좌농성중이다. 이들은 용달회사가 면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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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인쇄된 내용|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
대법원민사부는 29일『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은 하나의 예문(예문) 에 불과하며 매매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특정계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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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물가안정대책 마련 40개 품목 중점감시
서울시는 17일 겨울철 성수품및 생활필수품 공급가격안정대책으로 40개 주요생필품을 관리품목으로 선정, 매일 시장물가조사를 하는한편 물가가 오를 경우 시와 경찰, 국세청합동으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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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없는 경제활동
비상계엄아래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힌 27일의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은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의지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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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침해 엇갈린 판결 서울 민사지법서
도로 위 공간으로 건물의 일부가 불쑥 튀어나왔다 하여 말썽이 된 서울 도심지 풍전·신성 등 상가「아파트」의 지상권 침해를 놓고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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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침해한 풍전상가 아파트 도로 점용료 물어야"
도로 위 공간으로 건물의 일부가 튀어나왔다 하여 이른바 지상권침해문제로 서울시와 법정시비를 벌여온 풍전상가「아파트」(서울 인현동2가)가 결국 도로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6천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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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상가「아파트」|대림상가「아파트」|10년만에 "지상권 침해" 시비
10년 전 서울시내 한복판 퇴계로 4가에서 을지로 3가까지 남북을 가로질러 세워진 청계상가「아파트」·대림상가「아파트」(서울 산림동)가 부분적으로 도로를 침범한, 이른바 지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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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물건 강매… 뒤엔 폭력조직
서울시경은 가짜 고학생과 전과자들을 고용, 차안에서 물건을 강매 시켜온 「대도사파」 (서울 신설동) 등 폭력단 10개조직 5백여명의 명단을 작성, 일제검거에 나서 19일 만년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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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규정에 따른 조선도크 과세 부당|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고정권 부장판사)는 2일 『과세대상물이 구조 및 형태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사용목적과 기능면에서 전혀 유사성이 없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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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공에 지은것|건물주가 점용료를|대법원 판결
대법원민사부는 18일 서울시가 신촌상가주식회사(서울마포구노고산동49의53)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직접적으로 도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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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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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무단 점용 31일까지 신고접수
성동구는 8∼31일 까지 공공용지 무단 점용 자진신고를 받고 9월부터는 무단 점용자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건축경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도로나 광장 등 공공용지에 자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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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3만개에|첫 도로점용료 부과
서울시는 7일 개정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시내 2만9천4백95개 광고용 돌출간판에 대해 처음으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각 구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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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간판·차일막에 도로 점용료|서울시 조례 개정, 5월부터 실시
서울시는 5월1일부터 도로 공간으로 튀어나온 모든 광고용 돌출 간판과 차광막 등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새로 부과하고 노상 돌출물과 상품 적치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요율을 1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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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용 일체 단속
서울시 전역에서 공로를 무단 점용,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과 상품적치 면적이 창경원의 무려 2배에 가까운 11만2천5백85평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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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점용 세운상가다·라동에 3억여원 청구소송
서울시는 27일 10년이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상가통로및 부지로 사옹해온 세운상가 「다」 동(棟)과 「라」 동에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 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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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사실상 전면 통제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함께 독과점가격과 최고가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6백개 주요 품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정해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초과이윤의 2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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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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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송진 불법 채취
치안본부는 26일 산림청 남부영림서 삼척관리소장 채기남(41·전 영덕관리소장), 산림청 육림과장 김두만(48·전 영주관리소장), 남원관리소 직원 임창빈(45·전 영주관리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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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없어도 토지대장에 있으면 소유권 인정된다"
대법원 민사부는 11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 토지대장에 등재돼있으면 응당 소유권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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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화재유족들 보상소송|원고패소 원번파기
대법원민사부는14일 대연각「호텔」화재로 숨진 당시대연각「호텔」종업원들의유족인 김기원씨(서울관악구동작동56)등 36명이주식회사「빅토리아·호텔」(전 대연각호텔)과 국가를 상대로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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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책정 세금반환 별도소송 제기해야
서울 민사지법 합의8부(재판강 배만운부장판사)는2일 『세금부과 처분무효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납세기간으로 부터 5년 내에 다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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