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자영업자들 “여유 없다, 4차지원금 이의신청 재검증해야”
6일 서울 용산구 상가 건물의 매장들이 폐점으로 비어 있다. [뉴스1]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자영
-
지원금 사각지대 영세업자의 눈물 “매출 줄어도 증빙 못해 못 받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명동 거리를 비롯한 시내 상점 곳곳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
'증빙' 벽에 막힌 영세자영업자…"매출 적다고 지원금 안 주나"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 거리. 뉴스1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4차 지원금 지급
-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늘린다…자영업 붕괴에 정부'백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이 20년 만에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더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세제 형평성, 투명성 저해를 들어 반대해왔던 정부가 정치권의 끊임없는
-
“경기 살리려면 추경 빨리 집행하고 주 52시간제 완화를”
17일 ‘코로나19 추경안’ 논의를 위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오른쪽)가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11조 코로나 수퍼추경 통과…정부 추가 '특단 대책' 만지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음식점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 축소 논란
# 연 매출 5억원인 식당업체 A(법인)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로 약 1000만원가량을 더 내게 됐다. A 업체는 올해까지 관행적으로 식자재 원료구입비를 총 매출의 60%(3억원)로
-
안철수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리게 조정위원회 설치”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세금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부가세 면세점을 높이
-
[시론] 경유값 파동 종합대책이 필요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유값이 지속적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자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경유의 약 80%는 철도 및 화물 등 수송 부문에서 소
-
부가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자가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번거롭게 세무서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
-
신문사지국 사업자등록 의무화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신문사 지국.보급소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
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폭 확대
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해주게 된다. 또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
[올들어 달라진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2백80만명. 개인사업은 영업.관리에다 세금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
-
개인사업자 3명중 2명 작년 소득세 한푼도 안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 3명중 2명은 한푼의 소득세도 안내고 있다. 2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자 3백60만명 중 3분의2인 2백40만여명이 한푼의 소득세도 물
-
"부가세 특례 축소, 일반 과세 늘려야" 조세연구원 심포지엄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업자가 너무 많아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정영헌 (鄭暎憲) 연구위원은 2일 '
-
농어촌 유류도 세금 매긴다…재정경제원, 세수확보 대책
정부는 세수 (稅收) 확보를 위해 현재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농어촌용 등유와 경유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유에는 ℓ당 85원의 교통세가, 등유에는 ℓ당 60원의 특
-
변호사.의사.연예인등 8만여명 소득稅 성실신고 중점관리
변호사.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그리고.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등 8만여명이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중점관
-
부가세 면세자 어떻게 세무신고하나
의사.변호사등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들은 이달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 보고서」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신고 방식이 변경돼 「신고 기준율」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
내년 경감되는 각종세금 분야별 점검
올해 세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과정은 유난히 혼란스럽다. 처음 입법예고된지 2주일도 채 안됐는데,세제(稅制)의 가장 중요한 틀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통째로 바뀌는 일이 벌써 두 번이
-
국회 문턱에 민생법안 산적
정기국회가 11일 열렸다.여야는 이번국회를 총선의 전초전으로보고있다.자연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전부는 아니다.이번 국회에는 많은 민생안건이 걸려있
-
영세업자가 부러운 샐러리맨
해마다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면 일반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갖는 것은 내년의 세금은 얼마나「무거운가」이고,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가장 앞세우는 대목은 세금이 이만큼「가벼워진다」는 것
-
附價稅면세점 2천4백만원으로-民自 개혁보완策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올리고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금융및 부동산실명제등 개혁정책
-
대기업서 中企에 주는 어음 규모.결제時期 정기調査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기업이 중소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어음의 규모와 결제시기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져 공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변형 근로시간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