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 축소, 일반 과세 늘려야" 조세연구원 심포지엄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업자가 너무 많아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정영헌 (鄭暎憲) 연구위원은 2일 '제32회 조세의 날' 심포지엄에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인 3백65만 사업자중 무려 65%인 2백38만명이 면세대상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며 이는 "엄청난 규모의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 라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2백58만명중 과세특례자가 47%인 1백21만명에 달하고 있다.

鄭위원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한다" 고 지적하고 "1년에 전체 사업자의 1%에 못미치고 있는 종소세 세무조사 대상을 넓히고 가산세도 지금보다 무겁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