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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테무 공습 무서운데…국내 플랫폼만 규제, 안방 내준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중국의 유통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국내 유통 시장이 격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밑지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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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과 의대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출산율 하락과 의대 증원(의사 공급) 문제가 국가적 난제다. 저출산과 전공의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수준을 넘나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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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계 시총1위도 바꾸는데…한국 미래 망치는 걸림돌 둘 [최재붕이 소리내다]
생성형 AI(인공지능) 산업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가 양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생성형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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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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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 용산이 도쿄처럼 국제경쟁력 갖추려면
이수정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 살다 보면 ‘그때 안 하길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있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 발표를 보며 든 생각이다. 2006년 코레일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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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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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한이 제1의 적"…경찰, 북한 해외공작 막을 수 있나 [윤봉한이 소리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들어 경찰이 전담하면서 안보수사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활동이 역사 속으로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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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플랫폼 횡포 막되 혁신 생태계는 살려야
김준익 건국대 경영대 교수 오늘날 플랫폼 환경은 새로운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적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과는 달리 몇몇 대형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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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장 비싼 '생존 작가' 호크니 "아이패드가 이 시대의 붓"
런던 '비거 앤 클로저' 전시장에 선 데이비드 호크니.photo by Justin Sutcliffe. [라이트룸 서울] 데이비드 호크니 미디어 아트 전시 중 한 장면. 이은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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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스타트업 혁신 막는 ‘직방 금지법’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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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공로부터 먼저 평가를”
양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이 13일 서울 동교동 도서관에서 더중앙플러스와 독점 연재한 ‘그가 현대사다...김대중 육성 회고록’ 시리즈를 마무리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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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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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이 은폐한 반국가성향...반미 안 먹히자 반일로 우회한다 [민경우가 소리내다]
50대가 된 1980년대 운동권 세력이 지금도 주체사상 같은 청년 시절의 사상과 정서를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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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소다자주의, 한국이 가야 할 길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브뤼셀자유대학 KF 석좌교수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간 진전돼온 세계 정치의 현장을 확인해주었다. 소다자주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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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드 칼럼] 식량난에 눈감은 북한 지도층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식량 원조 규모가 넉넉하지 않아 한국 정보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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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황당 일감 독식…文의 사람이 尹정책 설계한 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뒤 공개적인 쇄신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반대로 가는 통일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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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사실상 경영 복귀…“환경 변화는 타오바오에 기회”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AP=연합뉴스 중국 당국의 눈 밖에 난 뒤 2년여간 공개 행보를 피하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58)이 최근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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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야당식 단순 이분법...을지로위, 그렇게 反기업이 됐다 [여선웅이 소리내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을지로위가 친노총, 반기업으로 기울면서 산업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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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힘내세요" 쏟아진다? 총선 전 또 '포털 촌극' 열릴 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보름 선수의 모습.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마녀사냥을 당했지만 최근 노선영 전 선수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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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6개로 쪼갠다...시진핑 규제 속 빅테크 ‘돌파구’ 되나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서슬퍼런 중국 당국 규제에 움츠리고 있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가 분사라는 회심의 카드를 던졌다. 6개 기업으로 분할해 개별 상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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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플페이 출시하는 애플 “韓지도 반출하고 싶다” 요청에 정부 “No” | 팩플
애플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을 불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보를 위협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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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플페이 내놓는 애플 "한국지도 반출" 요청…정부 거절
애플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애플이 지난달 2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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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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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병사와 초급 간부의 처우 역전, 부작용 크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예)육군 중장 의무 복무 병사의 월급 200만원이 군 초급 간부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향후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중·소위, 중·하사급 간부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