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쓸 데는 쓴다" 尹 역대급 긴축 재정 속 대폭 늘린 예산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다. 윤석열 대
-
복지에 122조…0세 아동 월 100만원·냉동난자 시술 200만원 지원 [2024 예산]
내년부터 0세 아이를 둔 부모들이 받는 부모 급여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ㆍ출산에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
5000억 더 쏟아붓는다…서울시, 출산율 꼴찌 탈출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
우선순위 없는 18개 시나리오, 연금 개혁 더 산으로 간 형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참여,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윤석명 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 윤석명] ‘연금 개혁의
-
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 ‘뭐 어쩌라고’ 엄빠의 반문 유료 전용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 박정민 디자이너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자 쏟아진 기사 제목입니다. 연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
-
소득보다 의료비 많이 쓴 187만명…1인당 132만원 돌려준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면 정부로부터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2조 4708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
-
[윤영호의 퍼스펙티브] 금융자산 관리하듯 건강자산 관리해야 ‘웰빙’ 삶 가능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대한민국 국민의 총 건강 가치는 얼마일까? 필자가 이끄는 서울대 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실 연구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
치매 아닌 중증노인 부양 가족에도 연간 12일 휴가 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집에서 돌봄 받는 재가 수급자도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된다. 현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만 대상
-
치매 아니어도 가족휴가제 준다…중증 노인이면 최대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집에서 돌봄 받는
-
'노인 임플란트' 건보 2개→4개로?…"정책 아닌 정치 이슈될 것"
임플란트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치의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에 2개까지 보험 혜택(본인부담률 30%)을 주는데 4개까지로 늘리
-
[단독] "정부 안받으면 더 혼란"...재정계산위, 구체 연금개혁안 안낸다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사옥.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부가 선
-
국민연금 보험료 12%·15%로 올리는 시나리오 제시키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부가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
국회·정부 "치의학연구원 설립"…치과계 숙원 풀까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정부 산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이 나서 세미나 등을 열며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
-
[단독] "靑보고 뒤 통계 변화"…장하성·김수현·김상조 수사의뢰 검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모습. 이들은 모두 최근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
'문정부 5년치'보다 한방에 더 올렸다...2조 커진 '尹의 약자복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
4인가구 중위소득 573만원,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취약계층에 복지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
-
‘이상일호 1년’ 용인시, 공모사업 예산 870억 따내
용인특례시가 민선8기 1년간 공모사업으로 869억원을 확보했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호가 항해 1년 만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869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내는 기념비적인 성
-
'복지 기준선' 중위소득 4인 573만원…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
냉동 난자 지원 첫 도입,세쌍둥이 의료비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난임ㆍ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
노인 일자리, 10명 중 1명 수준 늘린다…베이비부머도 지원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노인 연령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1953~1963년생)에 맞춘
-
기준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박대출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
암·희귀질환 단체 “건보 사각지대 ‘의료 안전망 기금’ 도입하라”
대한암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위한 초석인 ‘의료 안전망 기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
-
연금공단이 왜? 文정부 퇴짜놨던 '이재명표 청년연금' 되살렸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만 18세가 됐을 때 한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는 소위 '이재명표
-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대 월 3만3300원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매달 기준 최대 3만3000원 정도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