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복수勞組 3년 유예-내년부터 上級단체만 허용키로
노동부는 16일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 허용하되 내년에는 상급단체에만 이를 시행하고 기업별 복수노조 설립은 3년간 유예키로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관계
-
쟁의기간 代替 근로 허용 교원 제한적 교섭權 인정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공익안을 많이 참조하면서도 개혁입법의 정신에 치중한 것이 특색이다. 결과적으로 노개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노동계안보다는
-
企協,복수노조 허용등 반대키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4일 최근의 노동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개입 조항의 신설」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기협중앙회는 이날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
-
勞動法 개정 싸고 눈치보기 바뻐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미묘하다.통일된 목소리가 없고 의원들마다 입장이 제각각이다. 신한국당 지도부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방침이
-
정리해고.변형근로制.복수노조 民勞總.經總 의견 접근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노사 양측의 양보로 극적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관계기사 3면〉 지난 4일 이후 노개위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위원장 權
-
勞.使 '實利챙기기' 묘한 절충-勞動法개정 의견접근 배경
11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14일 오전까지도노.사.공익대표들의 합의를 통한 노동관계법의 원만한 타결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날 노.사가 주요 쟁점에 전격
-
'노3制' 무조건 도입 촉구-財界 최종案 마련
재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등 이른바 3제(制)는 조건없이 도입하는 반면 복수노조,노조의 사업장내 정치활동,제3자개입 금지등 소위 3금(禁)은
-
經濟현안 解法에 고민하는 黨政
『재경원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계속 협상중이나 결론은 대통령이 귀국한후에나 내려질 것.』(신한국당 李相得 정책위의장) 『사회간접자본(SOC)을 대폭 늘리자는게 당의 입장이다.80
-
勞使 쟁점사항 첨예한 시각差-勞改委 공개토론 요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16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1차 공개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및 공익.학계 관계자들이
-
노사관계개혁위 제시 노동法.제도개선 기본틀
노사관계개혁위가 내놓은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의 기본틀은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던 민감한 사항들에 공개토론의 길을 터 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용제도의 경우 경영계가 요구해
-
기존 노조서 제외된 조합원대상 경기도 별도노조 허용
현행 노동관계법상 기존 노조가 합법적인 가입 대상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규약상 제외시켰다면 별도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천시
-
勞總,복수노조 수용-정리해고.변형근로시간제엔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은 22일 복수노조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식 표명했다.이는 그동안 복수노조를적극 반대하던 노총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며 경총(경영
-
박인상 勞總위원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만큼 노사관계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노동계의 분열도 치유해야 하므로 복수노조제도를 수용하고자 한다.』 24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 구상을 밝히고
-
'노동조합법상 금지조항' 논란
지난해 11월 출범한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이 아직도 노조연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단체」로 남아 있다.정부가 복수노조금지 조항에 근거해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
民勞總 설립신고서 노동부에 제출
지난 11일 공식출범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위원장 權永吉)이 중앙상급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23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민노총은 신고서에서 『노동
-
제2노총 출범의 파장-노동계 팽팽한 긴장감
한동안 잠잠하던 노동계에 격랑이 일 조짐이다.「제2노총(勞總)」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이 11일 출범하면서 정부.재계-재야노동계간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민노총은 강령에서
-
民勞總 오늘 공식출범-延大서 창립대회
재야노동세력의 결집체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이 11일 연세대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제2노총(勞總)」이라 할 민노총은 이어 12일 서울여의도에서 20만명이
-
보수 경제정책 입안 국민회의金元吉의원
새정치국민회의가 28일 대기업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해화제를 던지고 있다.과거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력 집중을 내세워 대기업을 몰아세웠다. 이번 전환은 그래서 경제
-
노동계 분열을 걱정한다
민주노총을 내세운 전국노동자 대표자회의(全勞代)산하 노조와 비노총(非勞總)계열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민주노총 건설추진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이번 집회 목적은 내년의 민주노
-
상급단체 복수勞組 허용-南노동 國監답변
남재희(南載熙)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2년부터 논란을 빚어온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
-
철도.지하철 27일 파업결의 全勞代 배후여부 내사
전국의 철도기관사와 서울.부산의 지하철노조가 27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을 결의,전국의 철도와 지하철이 동시에 멎을 위기에놓였다. 철도기관사.검수원등의 임의단체인「전국기관차협의회」(
-
대우 노조협,現總聯이어 노총탈퇴
재야노조의 결집체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全勞代) 산하 노조들이잇따라 노총을 탈퇴,전노대의 제2노총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전노대는 올해 勞.經總간에 결정한 중앙임금인상합의안에
-
BR/블루라운드의 국내 영향
◎ILO협약과 다른 부분/개정노동법 반영 불가피/단결권·아동고용·강제고용서 차이/전면수용은 무리… 단계적 대응할듯 각국의 근로조건과 통상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BR)가 새로 출범
-
무너진 무역장벽
◎그린라운드(Green Round)/산업구조 뒤흔들 “회오리”/탄소세 도입땐 생산 4% 감소/뒤처진 환경관련기술 높이기 “발등의 불” 마라케시 우루과이라운드(UR) 각료회담으로 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