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b4ebe9e9-9a80-4a6d-b26e-f7c41ff91a9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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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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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폐 진전…법 운영은 "제자리"|양 건 교수「법 민주화…」논문 요지
법적 측면에서 우리의 민주화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양 건 교수(한양대·법학)가 악법개폐문제와 법 적용·집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 민주화의 현 단계를 점검한 글「법 민주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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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큰 성과/대상청소년 재범률 2% 불과
날로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정상인으로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키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실시된 보호관찰제도가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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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제도 과실범에도 적용/법무부 검토중
소년범을 소년원에 수감하지않고 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일반형사범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실시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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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이 교도인가/소년범은 사회안에서 선도가 최선(사설)
서울 구로동 샛별룸살롱사건의 범인 김태화는 검거된 후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 소년원과 인천 소년교도소가 「범죄대학」 「범죄대학원」이었다고 말했었다. 범죄소년의 교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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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새 판도의 첫 국회(사설)
20일부터 열리는 올해 첫 임시국회는 여러모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계개편후의 첫 국회라는 점에서 새로운 여야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거대의석을 가진 민자당이 여당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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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첫 사회봉사 명령
법무부 서울 보호관찰소(소장 강지원 부장검사)는 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간 서울종묘공원·어린이대공원·정독도서관등에서 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비행청소년 76명중 1차로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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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도의 옳은 방향(사설)
◎사회봉사 방식 폭 넓혀 나가길 법집행의 궁극적 목표는 감금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와 교화에 본래의 뜻이 담겨있다. 특히 우발적 사고나 충동적 동기로 발생되기 쉬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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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소년범 봉사활동 시킨다
법무부는 13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을 확정, 서울보호관찰소 등 전국12개 보호관찰소 별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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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소 18곳서 문열어
중간출소 소년범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소가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7월1일 일제히 문을 연다.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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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법안 요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서면심리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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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추방 결의문 채택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8개 안건을 처리한 뒤 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내고 폐막했다. 이날 채택된 폭력추방결의안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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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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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폐지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군인사법개정안 등 29개 법안과 한미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 안, 사할린억류 한국인귀환촉구에 관한 청원 등 모두 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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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총재 합의 5개항
우리 3당 총재들은 지난 1월24일 회동하여 5공 청산 및 민주화조치,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무성의와 소극적자세로 인하여 오히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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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호제 폐지
여야는 28일 그동안 인권침해소지로 논란을 빚어 왔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률개폐특의 제1소외(정치관계·위원장 이진우·민정)는 최근 수차례 막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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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사회가 만든다
오늘날의 교정 행정이 범죄인의 격리수용보다 재소자의 교정 교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형 이론에 입각한 이른바 「교정 교화」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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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축소 소년범들|모두 보호 관찰
앞으로 모든 중간출소 소년범들은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등 소년범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1일부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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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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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호제 폐지키로
민정당은 야당 및 재야로부터 「2중 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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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의 국감을 보고…박재창
현대의회는 입법기관이라기보다는 통제기관이라 할 정도로 의회의 법률제정 기능과 사실조사 기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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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할 악법 개폐
국회법사위의 청송 감호소 감사와 미결수 탈주 인질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안전법 등의 개폐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들 관계법의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주장은 대한변협 등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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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에 보호관찰제 도입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단기실형 대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글자로 하는 보호관찰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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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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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b4ebe9e9-9a80-4a6d-b26e-f7c41ff91a9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