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자료에 중대오류…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 그래프의 왼쪽 저소득자의 소득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 실
-
[단독]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든 것으로
-
[단독] 저소득층 혜택 있다더니…지역 건보료, 30% 늘어날 수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른 건보료 고지서가 26일부터 발송된다. 사진은 정부가 건보료 2단계 개편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3만6000원 덜낸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6000원씩 덜 내게 된다. 반면에 직장가입자 45만
-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료 줄어든다…월평균 -3만6000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72만명은 건강보
-
택시 사납금 해방절? 기사는 시큰둥
지난 1일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납금이 사라진 만큼 법인택시 기사의
-
2020.1.1은 택시기사 해방절?…'사납금 폐지' 첫날 현장에선
2020년 1월 1일은 사납금이 사라진 법인택시 기사 해방절이다. 이론적으로는. 사납금 폐지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반대한 국토교통부가 ‘택시업체 이익만 보호
-
[단독]서울시 택시요금 16일 인상 … 5년만에 3000원→3800원
서울 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
-
'국민연금 점점 내려간다'…現 227만원 소득자 '월 57만원'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는 노후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평균 소득자는 25년간 국민연금 가입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가격 뛴 서울보다 떨어진 인천 지역 '건보료' 더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이 아닌 인천 지역의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
최저임금 인상분, 1인 월 13만원씩 세금으로 지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 약 3조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
내가 낸 세금으로 최저임금 지원…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책 논란
━ 최저임금 인상 부담…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나랏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가 약속한 약 3조원가량의 쓰임새가 확정됐다. 나랏돈 2조97
-
벤츠, 딜러와 짜고 수리비 비싸게 책정
수입차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수입차 제조회사가 딜러사에 수리비 인상 담합을 부추기고 딜러사는 이를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
-
최저임금 올랐다고 나랏돈 보태주는 건 세계 유례 없는 일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 인상 폭(1060원)이다. 정부가 약 3조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나선 이유다. 취재
-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35만명 19만원 건보료
한 해 공무원연금으로 3413만원을 받고 7억원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낸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히면 된다. 하지만 이르면
-
직장인 827만 명 이달 건보료 더 낸다
직장인 5명 중 3명은 이달 말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13만3000원꼴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34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
-
직장인 778만 명 이달 건보료 12만원 더 낸다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5명 중 3명은 이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입자 1268만 명이 낸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778만 명(61.3%)의 보험료가
-
전·월세 65만 세대 지역건보료 내릴 듯
근로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반면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문다. 월세 세입자는
-
빚 내서 전세금 올려주니 건보료 최대 20% 뛰었다
전·월세 폭등으로 건강보험료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세보증금에도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는 20% 가까이 건보료가 올라가기도 한다. 전셋값이 올라
-
월 4400만원 임대소득 직장인 건보료 4만 → 132만원
전기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하모(36)씨는 월급 150만원의 2.82%인 4만2000원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낸다. 자기 소유 빌딩에서 월 4400만원(연간 5억2800만
-
30대 '성공 노테크' 10가지 수칙
최근 유명 연예인이 목숨을 끊은데다 관련 통계가 나온 탓에 자살이 다시한번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노령화가 진전되면 노인들의 자살 뉴스가 줄을 이을지도 모를 일
-
[내생각은…] 담뱃값 인상…흡연자가 정부의 봉인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500원 올리려다 암초에 부딪혔다. 담뱃값 인상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열린우리당은 인상에 찬성하
-
'버블세븐'지역 전·월세자...건보료 최대 20%인상 '이중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전·월세 거주자들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최대 20%까지 오를 전망
-
출산율 하락, 국민연금에 '불똥'
제약회사 신입사원인 김모(27)씨는 월급 223만원 가운데 20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의 월급이 매년 6% 안팎(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