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자료에 중대오류…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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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 그래프의 왼쪽 저소득자의 소득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 실제로는 90만원이 맞으며 연금액 인상효과는 50만원이 아니라 23만원이다. 공론화위 홈페이지 영상 캡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 그래프의 왼쪽 저소득자의 소득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 실제로는 90만원이 맞으며 연금액 인상효과는 50만원이 아니라 23만원이다. 공론화위 홈페이지 영상 캡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인상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다. 그런데도 시민대표 500명 대상 최종 설문조사까지 수정하지 않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시민대표단 학습 영상의 소득보장론(1안) 자료에 문제가 발견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소득보장론을 대표해서 설명한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만 12%로 올리는 재정안정론을 담고 있다. 시민대표 최종 설문조사에서 1안 56%, 2안 42.6% 찬성 의견이 나왔다.

김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여기선 국민연금을 지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40%(올해 42%)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0년 연금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면 노후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생애평균소득 150만원), 평균소득층(300만원), 고소득층(590만원)으로 나눠 제시한다.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 보험료를 부으면 월 연금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김 교수는 이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영상 자료에 따르면 생애소득이 150만원인 저소득자는 월 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오른다. 고소득자는 17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5만원 오른다. 김 교수 말대로라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오른다. 김 교수는 연금액 변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했다.

14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14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오류는 저소득층 부분에 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40%일 때 연금액을 63만원으로 잡고 50%로 올리면 연금액이 50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표를 보면 90만650원이 맞다. 김 교수 주장과 달리 실제 23만원가량 증가에 그친다. 실제의 2배가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잘못 제시했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층 연금이 가장 많이 오르고, 저소득층이 가장 적게 오른다. 게다가 고소득층은 대기업 근로자가 많아서 오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보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더 집중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김 교수는 저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도했다.

공론화위는 이 영상 자료와 세 종류의 설명자료를 500명 시민대표단에게 배포하기 전 1차 설문조사(3월 22~25일)를 했는데 여기에서 1,2안 찬성 비율이 각각 36.9%, 44.8%였다. 자료 배포 후 2차 조사(지난 13일)에서 50.8%, 38.8%로 뒤집혔다. 그 이후 1~4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21일)까지 잘못된 자료가 고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17일에서야 뒤늦게 일반인도 볼 수 있게 영상 자료를 공론화위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연명 교수는 "수치가 잘못된 게 맞다. 고친다고 생각해놓고 놓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표문) 슬라이드의 수치 한 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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