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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죽은 줄 알았던 선별복지 다시 살아나다니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주역에 ‘무평불피 무왕불복(无平不陂无往不復)’이라는 말이 있다. ‘언덕 없이 마냥 평평한 땅은 없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정도로 풀이하면 될

중앙일보

2013.08.23 00:55
보편 vs 선별 … 지방선거용 복지전쟁 시작

287일을 남긴 지방선거(6월4일)를 앞두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대결 구도가 재연될 조짐이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중앙일보

2013.08.22 01:27
"원칙 없는 무상보육 방향 재조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박근혜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원칙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싱크탱크인 KDI가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

중앙일보

2013.08.21 01:10
강령에 보편복지 빼고 성장 넣은 민주당 "너무 심한 우클릭" vs "중도층 껴안아야"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 대신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고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으로 표현한 민주통합당 강령 및 정책개정안이 당내 역풍을

중앙일보

2013.04.23 01:16
복지예산 역대 최대 … 빈곤층 의료지원 싹둑

새해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기간 약속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공통 공약 20개를 추려내 만든

중앙일보

2013.01.02 00:38
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복지·교육

‘생애주기별 복지’ 어떻게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복지’로 요약된다. 출생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중산층 70%를 복원하고

중앙일보

2012.12.27 00:46
[사설] 고장 난 전달체계로 어떻게 ‘복지 한국’ 이루나

복지사업비가 현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를 계

중앙일보

2012.12.12 00:20
[중앙시평]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다

이우근법무법인 충정 대표 “진리를 찾겠다는 사람은 믿을지언정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은 믿지 말라.”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귀 엷은 이들에게 주는 충고다. 누군가 진리를

중앙일보

2012.12.03 00:19
[시론] 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공약인가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 아이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다. 아이는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유치원에 다니고, 무상보육과 함께 12세까지 아동수당도

중앙일보

2012.11.27 00:29
[취재일기] ‘닥치고 공약’의 후유증, 인천시뿐일까

정기환사회부문 기자 3년 전 이맘때쯤 인천에서는 “대구는 물론이고 이제 부산까지 제쳤다”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2010년도 인천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재정

중앙일보

2012.11.15 00:52
[노트북을 열며] SOC 예산은 쌈짓돈이 아니다

강갑생사회부문 차장 대선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다. 안 그래도 대선 관련 글들이 사방에서 넘쳐난다. 하지만 요즘 걱정스러운 대목이 생겼다. 돈 얘기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

중앙일보

2012.11.15 00:49
문·안, 세금 늘려 복지엔 공감 … 방법·속도는 제각각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11시 약속이나 한 듯 각자 종합 공약집을 내놨다. 문 후보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미래를 여는

중앙일보

2012.11.12 02:06
“정년 연장” 한목소리… 무상 의료는 입장 차 커

“이 나라엔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걸 나의 책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14 03:59
“정년 연장” 한목소리… 무상 의료는 입장 차 커

“이 나라엔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걸 나의 책

중앙선데이

2012.10.14 03:29
누가 당선되든 세금 더 낸다

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다음 정부에선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약속한 복지 확대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력 후보들의 캠프에선

중앙일보

2012.10.13 01:56
[시론] 보육은 미래를 위한 저축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부는 올해 시행한 무상보육을 1년 만에 개편하는 결단을 내렸다.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철회한 것이다.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 지원에서 소득

중앙일보

2012.10.04 00:01
무상보육 U턴 하루 만에 … 현 정부 vs 차기 정부 충돌

김황식 국무총리(왼쪽)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

중앙일보

2012.09.26 00:36
‘안 쓰면 손해’ 풍조에 부담 눈덩이 국회발 포퓰리즘 급제동 나선 정부

24일 오전 9시 직장맘인 문순정(43)씨가 서울 강남구의 집 근처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려가고 있다. 문씨는 지금은 보육료를 내지 않지만 내년에는 매월 10만원씩을 내야 할 것으로

중앙일보

2012.09.25 00:47
기업 경쟁력은 살리되 탐욕 규제 일자리·주택 문제 푸는 데 초점

김광두 ▶1947년생 ▶서강대 경제학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줄푸세’ 만든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중앙선데이

2012.07.22 01:08
[논쟁] 아기 무상보육 어떻게 해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올해부터 시행 중인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고갈로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고소득층 아이는

중앙일보

2012.07.14 00:49
[송호근 칼럼] 버려진 일차 방정식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남산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이씨, 최씨가 맞는다. 서초구 우면산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김박사, 이박사, 최박사가 맞는다. 박사가 밀집한 최고 학

중앙일보

2012.07.10 00:57
더 큰 폭탄, 0~5세 양육수당 … 매년 2조 쏟아부어야

공짜 이후 어린이집에 몰린 영·유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어린이집 만 1세반 어린이들이 5일 낮잠 시간이 끝나 보육교사가 깨우자 자리에서 뒤척이고 있다. [신인섭 기자] 새누리당

중앙일보

2012.07.06 01:46
[우리 동네 이 문제] 천안시 영유아 보육료 예산 논란

올해 하반기 추가로 필요한 영유아 보육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충남도가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중앙일보

2012.07.03 04:04
[중앙시평]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조윤제서강대 교수·경제학 믿음이 실리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유럽 위기가 그 많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책에

중앙일보

2012.06.16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