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운전사 처벌기중을 강화

    치안국은 23일 최근 운전사들의 교통위반행위가 늘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비, 운전사들에 대한 점수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 내년1월1일부터

    중앙일보

    1971.12.23 00:00

  • 파찡꼬 등 유기장에 미성년자출입엄단

    검찰은 2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파찡꼬」「슬르트·머쉰」을 설치한 유기장, 술집, 유해영화극장 등 유흥장 등에 미성년자를 출입케 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체

    중앙일보

    1971.12.02 00:00

  • 12월부터 차 경음기 단속

    서울시경은 쌍 경음기 등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에 위반되는 각종 차량의 경음기 단속을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23일부터 8일 동안 위반차량의 지도계

    중앙일보

    1971.11.23 00:00

  • 토코페롤 수거폐기|행정처분 정지결정

    서울고법 특별부는 30일 제삼화학이 보사부장관을 상대로「토코페롤·드링크」자진회수 폐기에 관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사건을 심리한 끝에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자진회수 폐기를 명한 처분은

    중앙일보

    1971.10.30 00:00

  • 데모학생 형사처벌 않기로| 검찰 반공·보안법 협의만 계속수사

    정부는 10·15위수령이 발동된지 1주일만인 21일 학원의 질서가 차차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자 지금까지의 강경책을 크게 바꾸어 「데모」 주동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완화한

    중앙일보

    1971.10.21 00:00

  • 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

    1971.08.09 00:00

  •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중앙일보

    1971.07.30 00:00

  • 연좌제 등의 전면 폐지

    22일 박내무는 기자 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각급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직원의 임용, 기타 인·허가사무 및 해외여행 때 필수 요건으로 돼 오던 신원조사 업무를 대폭 간소

    중앙일보

    1971.03.23 00:00

  • TV가 안팔린다

    「털리비젼」이 안 팔린다. 정부가 지금까지 사치품으로 여겨오던 「텔리비젼」을 생활 필수품으로 규정,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물품세율을 대폭 인하해서 값을 내리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은

    중앙일보

    1970.11.30 00:00

  • (96)-(9)6.25 20주…3천여의 증인 회견 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

    (1) 적 치하 3개월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온 겨레가 큰 수난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북괴군 남침과 함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이「반동분자」로 몰러 체포 투옥된 각계 사회

    중앙일보

    1970.11.09 00:00

  • (하)부정약품과 과자 류 그 대책

    보사부는 현재 각종 의약품의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함유, 폐기 처분하는 약품을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고 보안 조치해 왔는가하면 비공개로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보사부는 이번 사이

    중앙일보

    1970.11.04 00:00

  • 차량 매연 강력 규제

    교통부는 10일 각종 차량의 매연과 배기「개스」의 발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을 개정, 법제처 시의에 넘겼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차량공해의 발산허용 한도

    중앙일보

    1970.10.10 00:00

  • 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중앙일보

    1970.09.07 00:00

  • 공해차량 정말 개선할 수 없는가(5)|철저한 단속·적극적 대책을

    대도시의 차량공해는 이제 유해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대기를 오염하는 일산화탄소의 검출 양은 34·7∼38·7PPM으로 외국의 기준(5PPM)을 거의 7∼8배나 넘고 있으며 아황

    중앙일보

    1970.04.24 00:00

  • 서울의 주택 행정

    서울시는 오는 3월1일부터 등고선 70m, 경사도 30도 이상의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건축 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모든 건축물 건축 허가에는 수도사용인 입증 첨부제를 실시키

    중앙일보

    1970.02.25 00:00

  • 비위수사 보도관제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5일 부정 공무원수사 등 수사의 내용이 각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통하지 않고 수사담당자의 실수나 보도종용으로 신문·방송·「텔리비젼」에 실릴 때

    중앙일보

    1970.02.05 00:00

  • 경기철수 탄전에 이광 바람

    [황지=변도은기자]삭막했던 탄광촌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다. 산더미 같던 산원과 역두저탄장이 바닥이 나있고 그래도 모자라 대소탄광들은 벌써 한달째 선금을 받아 쥐고 무연탄을 캐고

    중앙일보

    1970.02.05 00:00

  • 허점드러낸 공해단속|매연차량단속에 고심하는 도시

    공해차량단속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공해발산차량의 합동단속에 나서고있는 교통·내무·보사등 3부는 단속 첫날인 21일 겨우 12건의 매연차량을 적발하여 정

    중앙일보

    1969.11.22 00:00

  • 부정경관 2천4백

    정부가 공무원기강쇄신의 해로 정한 지난1월부터 9월말까지 공무원부정을 뿌리뽑아야할 경찰관중 5.8%에 해당하는 2천4백85명이 부정을 저지르다가 적발, 징계처분당한 사실이 10일상

    중앙일보

    1969.11.10 00:00

  • 일서 재판권의 독립침해시비

    【동경=조동오특파원】「나이키·허큘리즈」기지의 설치를 둘러싸고 지방법원장이 담당판「각하판결」을 종용하는 듯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이 드러나「재간권의 독립성」침해라고 일본의 법조계에

    중앙일보

    1969.09.17 00:00

  • 주먹|재발증세

    「취역깡패」의 재범을 이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폭력배·치기배란 욕된 이름을 벗는다고 국토건실작업장에 취역했던 건설단원들이 8·15 특전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중앙일보

    1969.08.21 00:00

  • 고속도로에서의참사

    14일 밤 경인고속도로에서「크라운」승용차와「트럭」이 충돌하여 순경3명을 포함하여 5명이즉사한 참사가 벌어졌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뿐만아니라 경수고속도로에서도 횡단행인을 피하려다 차가

    중앙일보

    1969.05.15 00:00

  • 폭력배의 단속

    14일 밤 10시를 기해 치안국은 폭력배 및 치기배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날 밤 서울시경은 홍제동 화장터 「세븐·클럽」파 및 동대문구호시장파와 「송아지」파 조직깡패, 외국인전문소매

    중앙일보

    1969.04.15 00:00

  • 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중앙일보

    1969.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