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보다 연봉 많은 공무원 나온다…'한국판 NASA' 입법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
[양성희의 시시각각] 가족이 뭐길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
-
정부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 검토”
[연합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
“빚 갚지 말라는 호소?” 역대급 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 우려
━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논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 갚지 말라고 대
-
강제징용 21만명 중 일부만 배상?…대위변제 '악마의 디테일'
2019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률안', 일명 '문희상안' 통과를 촉구하
-
앞집 받고 뒷집은 못 받고…군산비행장 ‘소음 보상금’ 잡음
미 국방부가 2019년 공개한 한국 특전사와 주한 미군 군산 공군기지 훈련 모습. [뉴스1] 전투기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주한 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오는 8월부터 보상금
-
美군산비행장 소음, 7억 보상…"앞집 주고 뒷집 왜 빼나" 반발 [이슈추적]
미 국방부가 2019년 12월 23일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 미군의 근접 전투 훈련 사진 12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 미군의 군산공군기지 훈련
-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의 쓴소리
━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 이 기사는 1월6일자 중앙일보 1, 8면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의 전문(全文)입니다.
-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이창용 IMF 아태국장 “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
-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은 3월로 한 달 늦춰
현행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이달 중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필요하다. 당초 2월부터로 예상됐던
-
백신 안맞으면 장 못본다…백화점·마트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
"무슨 방역을 손바닥 뒤집듯이…" 정신과 다니게된 자영업자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에 근심 깊어진 자영업자.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같다. 확진자 수 집계해 손바닥 뒤집듯 방역 조치를 바꾸니 확진자 늘 때마다 심장이 조여 온다. 지난
-
'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10만원에서 상향”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 전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시에 위치한
-
손실보상 못받은 여행업‧경기장, 1%로 최대 2000만원 대출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
보상금 80%에 소상공인은 '반발', 제외된 여행·공연업계는 '낙담'
“가뭄에 단비는 맞지만 기대했던 해갈은 아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 정작 소상공인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병원·약국은 회복기간도 보상, 자영업자는 왜 보상 없나"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등이 신종 코로
-
여당 대표 만난 자영업자 “거리두기 개편해 장사하게 해달라”
자영업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방역 지침 패러다임을 변경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이 아닌 치명률과 위 중증환자 비율
-
"피해 볼수록 지원 적어"…희망회복자금 맹점에 자영업자 또 뿔났다
지난 2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기준이 '매출'인 데다 구간을 2억원 단위
-
[e글중심] 자영업자 시위, “왜 막나” vs “자영업만 힘드나”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
-
보상액 70%가 유흥업소?…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어려운 이유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
백신 인과 못밝혀도 1000만원? 그렇게해도 인정받는건 3%뿐
17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벌써 아내 치료비에
-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
與 정책위의장 "코로나 손실보상 2월 입법, 늦어도 4월 지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