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은 3월로 한 달 늦춰

현행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이달 중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필요하다. 당초 2월부터로 예상됐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한 달 미뤄 3월부터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12월 넷째 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병상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이지어린이집 아이들이 코로나19가 끝나 마스크를 벗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불편하던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고, 어린이집 첫날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다. [뉴스1]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2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사적 모임은 전국 어디서나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먹는 밥)만 된다. 식당·카페를 가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 증명서가 필요하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10시로 나뉘어 유지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문 열 수 있고, 학원과 PC방·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상연·공연 시작 기준’으로 바꿔 오후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자정을 넘겨선 안 된다. 중대본은 “현행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다”며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인 데다, 이용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포함한다. 중대본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곳은 전국 2003곳이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는데, 방역 위험 및 식당·카페·학원 등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하지만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히는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산부 정모(32)씨는 “아기 때문에 백신도 안 맞고, 장보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왔다”며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매번 장보기를 시킬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주부 장모(58)씨는 “부정 출혈로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젠 장보기도 쿠팡·마켓컬리로만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박모(29)씨는 “식당보다 마트에 사람이 더 북적이는 경우가 많아 불안했는데 이제서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로 한 달 늦췄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미룬 건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발표 이후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는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항의가 빗발쳤다. 1차 접종을 해야 하는 기간이 12월 기말고사와 겹치는 점도 반발을 불렀다.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 시한이 너무 급박한 점도 문제였다. 1~2차 접종 사이의 기간과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2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늦어도 지난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 접종률이 충분히 높지 않아 2월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뒤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늦어도 1월 24일까지 1차 접종, 2월 24일까지 2차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11월 초와 비교해 2~3배 수준인 데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나오는 등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될 때까지 시간을 더 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환자는 31일 0시 기준 전날보다 269명 급증해 단숨에 894명으로 뛰어올랐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첫째주 0.2%에서 넷째주 1.8%까지 상승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노력하면 유행 규모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며 “2주 후 방역 상황을 재평가해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남궁민·최연수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