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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군 신설 의결/국무회의/하사관·장교 정년연장
정부는 1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제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 및 공익 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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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공중보건의 임용/정부 병역법 개정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로 임용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사부·국방부와 협의해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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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제 내년 시행/국방부,병역제 공청회
국방부는 2일 오후 국방장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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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성실이행 “보상”/군필자우대 법제화 의미
◎상대적 불이익줄여 형평성 맞추기로/특례보충역·사회봉사 근무자는 제외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우대방안을 법으로 명시,내년부터 공직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에도 적용키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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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도 군경력 인정/내년부터 급여·퇴직금에 반영
◎병무청,법개정안 9월국회 제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승진·급여·퇴직금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복무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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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충역에 「병역세」 부과/국방연토론회
◎사회봉사자제 재원마련위해 검토 국방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사회봉사제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일하는 특례보충역과 연구원으로부터 병역세를 징수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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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아들 병역단축 폐지/일반예비군 훈련 1년 축소/빠르면 내년부터
외아들에 대한 병역감면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0일 현재 18개월로 군복무 단축혜택을 받고있는 독자들의 복무기간을 일반병역의무자와 똑같이 26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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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징병검사 3∼4급,고교중퇴자/전원 「방위」로 재판정/병무청
병무청은 26일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신체등위 1∼4급자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교중퇴 학력자 전원을 현역에서 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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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복무기간 2년반으로 단축/각 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위병제도의 폐지와 해·공군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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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폐지시한 재연장/내년말서 94년말까지로
◎“「복무기간 단축」 민자공약 아는바 없다”/국방부 인사국장 방위소집판정자들의 최종 소집시한이 당초 93년말에서 94년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되고 그때까지 소집영장을 받지않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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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향 안보개념 세울때(새 위상 찾는 한국군:하)
◎남북경쟁 탈피 4강속 생존 모색해야/소수정예화·군기법 대폭 손질도 필요 냉전적 대결구조가 점차 퇴색해가고 남북간에 협력과 화해의 신질서가 태동하려는 지금 한국군은 이제 모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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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이상 독자 현역입영 18개월 복무/가사 어려운 사람 입영면제
◎전·공상자 가족중 1명도/방위병제도 폐지따라 내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인이 입영하게 된 가사를 돌볼사람이 없는 경우와 전·공상자 가족중 1인은 현역입영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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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중퇴도 「방위」면제/시행령 월내 개정
◎의·치대생 27세까지 병역연기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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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6조9천억 확정/전년비 18.9% 증액
◎방위비 삭감 싸고 진통/국회 36개 안건 오늘 처리 후 폐막 제151회 정기국회가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91년도 예산안·추곡수매동의안·세법 개정안 등과 정부조직법 등 36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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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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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검 연기 안한다/19살 되면 모두 수검… 입영연기는 가능
◎병역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대학교 재학생 징역감사연기제도와 독자보충역의 복무단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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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등 정기국회에 제출
정부와 민자당은 1가구 1자녀 갖기 운동 등으로 현역병 입대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비,독자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 단축제도(현행 6개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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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징병검사 연기 폐지/2대이상 독자 방위복무 18개월로
◎병무청 법개정안 지금까지 6개월간 방위복무만을 하면 됐던 2대이상 독자나 부모나이가 60세가 넘는 단대독자ㆍ부선망독자들도 앞으로는 일반보충역과 마찬가지로 18개월간 방위복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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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 등 21개 법안통과 국회본회의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해직공무원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노인 복지법 개정안·병역법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운영위·경과위 등 4개 위원회와 예결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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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2명 함께 군 복무할 땐|희망 따라 1명 조기제대
병무청은 15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 중 2명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가족에 한해 가족이 희망하는 한 사람을 조기에 전역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이 마련한 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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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인사 영입" 원래 동교동쪽 사람뿐
○…28일 하오 국회 본회의는 민정당이 회기 연장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다 야당의 완강한 저지로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해프닝을 연출. 이날 본회의가 예정대로 병역법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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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안등 처리
국회는 28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개정안·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과 북한의 KAL기 폭파만행규탄 결의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국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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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강등 군장성 원상회복
정부는 25일 군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해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장교 등의 병역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국방위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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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총선시기 논쟁…2월설에 "돈 많은 모양"|재야 "두김씨 책임면하려 총서으로 밀고간다" 비난|"차려논 밥상 먹지못해 죄책감 느낀다"|평민
○…민정당이 정승화씨등 보충역이등병으로 강등된 예비역장성들의 계급을 회복시켜 주기위해 추진중인 병역법개정안의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고 예편후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