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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참여재판 내달 열릴 듯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는 8일 법원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법원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보냈다. 대구지법은 10일

중앙일보

2008.01.11 05:00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배심원 앞에서 檢·辯 불꽃 공방...살인사건 재판도 6일 만에 끝

베트남전에 참전한 퇴역 장군 웨스트모어랜드가 1985년 CBS 방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법정 모습. 뉴욕 지방법원에서 법정화가 마릴린 처치가 그린 것이다. 39세기의 재

중앙선데이

2007.12.01 23:05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눈빛, 말 한마디로 배심원 마음 움직인다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 재판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을 펼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변심한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0
추궁의 추억 잊고 이젠 배심원 설득으로

지난달 2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부장검사들이 공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토론 훈련은 재판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순

중앙선데이

2007.12.01 22:48
돈과 명예 부르는 그들의 '입'

변호사와 검사가 하루 아침에 ‘벼락 스타’로 떠오른다. 배심원 컨설턴트, 법정 화가, 소송 PR 전문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이 새롭게 영역을 구축한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이 몰고

중앙선데이

2007.12.01 22:46
내년 시행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제)을 앞두고 29일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모의재판이 열렸다.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최초 진술’을 통해 사건의

중앙일보

2007.10.30 04:58
국내 법정에도 긴장ㆍ반전이 흐른다

새로 도입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를 ‘한국식 배심제’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식 배심제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 뿌리에는 미국의 법정 영화가 있다. 이런 법정 영화

중앙선데이

2007.05.05 23:47
배심원에 청탁·협박 최고 징역 2년 처벌

내년 1월부터 일부 사건에 도입되는 배심제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협박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심제를 규정

중앙일보

2007.05.02 05:10
5 ~ 9명의 배심원, 판사와 '솔로몬의 지혜' 경쟁

내년 1월부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방법과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 등이 크게 달라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

중앙일보

2007.05.01 04:51
[사설] 형소법 개정, 사법 민주화의 발판 돼야

배심제를 도입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재정신청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97년 영장실질심사

중앙일보

2007.04.30 23:23
"국민이 사법부 신뢰 않는다" 53.7%

사법 불신의 현주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현직 판사들과 국민의 인식차이는 현저하다. 그 중간에 전직 판사들이 서 있다. 양쪽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유리한 지점

중앙일보

2007.04.24 13:07
[법조라운지] "자리 배치가 … " 법원 - 검찰 서로 불만

"피고인과 나란히 앉으면 검사의 안전과 위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1

중앙일보

2007.04.24 04:40
[법조라운지] 북한에도 '간통죄' 있을까요

북한에서 성매매를 하면 죄가 될까. 답은 '횟수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이다.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은 매음죄를 신설했다. '매음 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중앙일보

2007.03.19 05:01
"인적 청산 도구" "진실 규명 필요"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의 일부. 과거사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은 피의자 이름, 판결 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검사·변호인·판사의 이름

중앙일보

2007.01.31 04:47
소송 주도한 배금자 변호사 "미 담배회사도 중독 인정했는데 …"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폐암 환자와 가족 및 변호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쨰가 이번 소송을 이끌어 온 배

중앙일보

2007.01.26 04:57
대법원장 발언 파문 … 갈등 커지는 법조계

검찰 반응 21일 정상명 검찰총장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을 펼쳤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는 "조만

중앙일보

2006.09.22 05:04
검찰총장 지휘서신 [전문]

친애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인권옹호와 정의 수호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

중앙일보

2006.09.21 17:33
[내생각은] 법 교육 잘 돼야 민주사회 성숙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숱한 역사적인 판결들을 내려 왔다. 그 가운데서도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립해 오늘날 국선변호인 제도의 시금석을 놓은 '

중앙일보

2006.04.19 21:16
배심원제 도입 … '남편 살해 사건' 모의재판

2007년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을 앞두고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신이, 코미디언 강성범

중앙일보

2006.04.13 05:33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중앙일보

2005.08.19 05:04
고법서도 상고심 다뤄

앞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전에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경찰도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중앙일보

2005.07.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