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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만 과실로 뇌성마비…서른 넘게 살아야 배상금 마저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뉴스1 유도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태어나 영구장애를 갖게 된 8세 아동에게, ‘서른 살이 넘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이후부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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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만원으로 업무정지 대신했다…법이 못막은 '펜타닐 성지'
2023년 9월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S의원. S의원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초강력 진통제 성분인 펜타닐 등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영근 기자 마약 사범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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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 교육당국 책임 인정…미국 학폭 사망자에 360억 배상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학생의 가족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이 약 359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따돌림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책임을 인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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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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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최원종 첫 재판 10분만에 끝…"야 XX야" 유족 분통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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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생존자 어머니가 심경을 밝힌 후 눈물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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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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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유족 손배소 조정도 안 나타났다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진전 없이 끝났다. 12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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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6년, 황운하 5년 구형…4년 끈 ‘울산 선거개입’ 재판 마무리 수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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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4건' 대신 ‘수사외압’에 野 올인…채수근 특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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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직해임 박정훈 전 단장 "민간 법원이 판단해 달라"
해병대 순직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4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엄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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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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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일 출석 요구했는데…이재명·박찬대·천준호 모두 안 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3일째인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사법 방해 의혹’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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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의원 김광민, 이화영 재판 변호인 합류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뇌물 혐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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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폭' 가짜글로 재판 가는 2명…"검찰 속았다" 주장
현주엽 전 창원 LG 감독. 김경록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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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50억 환불대란'…건보공단 '특사경' 논쟁 불붙다
병원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Pixabay) 서울 강남구에 있던 한 한방병원은 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환자를 모았다. 직원 27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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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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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 대상기관서 자문료 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으로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가 경영평가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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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언급하며 "이화영 가족 불화? 조직적 사법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변호사 사임이)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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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단장은 뺀 국방부..."채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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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아동 성추행' 혐의 재판 다시 열리나…"무죄 확신"
마이클 잭슨. 중앙일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성 추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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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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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 내고 또 침묵…검찰 “백현동 특혜 개입 정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해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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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 "檢, 목표 정해놓고 꿰어 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18일 귀가했다.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