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검찰 부조리 자체단속|금품수수·수사기밀누설·청탁등

대검은 21일 전국의 각급검사 및 검찰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수사기밀누설·사건청탁행위등 이른바 검찰부조리에 대한 자체단속에 나섰다. 김종경검찰총장은 전국검찰에 내린 지시에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개헌논의와 사법조항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지방공청회결과를보면 대부분의 공술인이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통치기구를 원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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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서울지검 법원주변 부조리수사

서울지검특수2부(김정기부장. 박영한·윤우정검사)는 19일 법원·검찰주변 부조리 일제단속에나서 등기및 화해업무를 둘러싸고 변호사명의를 빌거나 변호사인장을 위조해 각종 사법업무를 취급

신민가처분신청 일단 탐문심문종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조언부장판사·김중곤판사)는 1일상오11시전기준씨등3명의전신민당 원외지구당위원장이제기한 「김영삼총재등 총재단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의 3차 심문을

내무장관·시경국장 인책요구|김영삼총재 회견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14일 『오늘의 난국을 타개키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내무장관을 파면하고 시경국장을 징계파면조치하는 것이 기본문제』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법·등기소에 간이재판소

유정회는 소액사건 심판을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 지원 및 등기소에 간이 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변호사 협회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

신입 대한변협회장 김태청씨|법조인 학생 때 이상 살려야

『법관· 검사·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이 법학공부를 할 때의 이상과 꿈을 그대로 지니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2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뽑힌 김태청씨는 법조인들의 자세 확립을 강

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6년 버스」를 놓칠 수 없다" 10대 총선…무소속「러시」

무소속이 10대 총선의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김진만·김재정·최치환·이후락씨 등 중량급 무소속의 출마바람으로 시작된 무소속「러시」는 전직의원 등의 출마, 공화·신민당의 낙천반발

붐 비는 공천 관문…그 주변

금 「배지」를 향한 공천의 예비 시험 관문이 붐비고 있다. 뒤늦게 시작된 신민당 공천 심사위는 연일 야간 회의로 열기가 오르고 재빠른 착수를 보인 공화당은 이제 확정·발표만을 남긴

변호사4명 정직처분

법무부는 16일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잃었다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P모·K모·L모·K모 4명의 현직변호사에 대해 6개월에서 2개월까지의 경직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

공화당의 김효영 의원이 삼척 출신이고 신민당의 김명윤 의원은 외지인 울진 출신이어서 지역을 들춘다면 김효형 의원이 유리한 입장. 김 의원은 『강릉 김씨 6천 5백표와 그 외손까지

공약이 된 변협의「아파트」특혜 처리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아파트」특혜분양 사건에 7명의 변호사가 관련됐다고 보도되자『철저히 조사하여 자체 징계하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어느 민간 단체보다도 가장 앞서 발표한 바

「박동선 사건」600일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박동선 씨가 미 의원들에게 뿌린 85만「달러」가 누구의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조사하기 위해 미 의회는 이미 1백만「달러」이상을 썼다. 한국「스캔들」을

「아파트 특혜」피날레

지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공화당에서 보고한「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조정」과 유정회의「국고보조사업조정」을 주제로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두 안건논의를 끝낸

「아파트 특혜」관련 9영 자체 징계키로

대한변협과 서울 및 서울 제1변호사회는 8일「아파트」특혜분양사건에 관련된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체 징계키로 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명단에 들어있는 김

아파트 특혜-투기공직자 사표 받기로

청와대의 고위 사정당국자는 3일 하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특수분양에 관한 전모를 발표, 『현대「그룹」산하 한국 도시개발 주식회사(대표 정몽구)로부터 「아파트」를 특수

변호사 8백27명 중 작년 20명 징계받아 14명은 재판에 계류

전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8백 27명가운데 34명이 지난 1년사이에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1천9백27

피고인에 손해 끼친 변호사 8명을 징계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종만변호사 등 8명에 대해 최고 정직4개월에서 과태료·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된 변호사는 대부분 7O세 전후의 연로한 변호사들로

박동선씨 미 의회 증언 문제 곧 양국 정부간 협의

한미 양국 정부는 박동선씨의 미 의회 증언 문제에 관해 곧 정부간 협의에 들어갈 것 같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20일 하오 「스나이더」주한 미국 대사의 방문을 받고 약 30분간 요담

(미하원 윤리위)박씨 비공개 증언 수락|특정의원 징계 위한 증언만 공개로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하원 윤리위는 박동선씨가 미의회에서 공개증언을 해야한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가까운 장래에 박씨의 비공개증언을 듣자는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윤리위

비위변호사 4명정직

법무부는 검찰의 법조부조리 수사와 관련, 비위사실이 밝혀진 변호사 4명에대해 지난2 0일 2∼6개월봉안 정직 처분했다. 정직처분을받은 변호사는 안모·김모·서모·금모씨둥 4명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