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님 영창" "위안부 화대" 컷오프…극우 선 긋는 한동훈
4·10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논란 인사를 컷오프하는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단속에 나섰다. ━ ‘
-
[사설] 재판 지연 심각, 여야 정쟁 말고 판사 정원부터 늘려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 370명 증원 법안, 정치권 이해로 1년째 표류 ━ 조
-
한사회 김성한 회장 "소비자가 직접 선정, 건강한 경쟁 유도하길" [중앙일보 변호사평가]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변호사 평가를 시행한 한국사내변호사회의 김성한 회장은 "당회 회원들이 주체가 돼 한 평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며 "동일한 평가위원이 매년 참여
-
학원에 문제 팔면서, 수능도 출제…이 교사들 처벌 안될 수도?
지난 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시험지. 뉴스1 학원에 문제를 팔면서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경찰 수
-
"괜찮은 판사가 줄었다"…법조일원화 10년차 법원의 고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사
-
尹 공약 ‘야간로스쿨’ 도입 추진…‘금수저 로스쿨’ 대안 될까
한 로스쿨 재학생이 손목보호대를 하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모습. 중앙포토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
-
학교폭력 막겠다는 교육부, 화장실 소리 센서 설치 논란 "도청 해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학생과 교사 이외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
[포토타임] 로스쿨 출신 76명 검사 임용... 역대 최다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로스쿨 출신 76명 검사 임용... 역대 최다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
-
[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광장 15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의 강점은 신구 조화다. 나상용·김선태 변호사, 송평근 대표변호사, 진광철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고범석·이기리·김영진·권순건·
-
징집 피해 한국행 러 청년…넉달 '공항노숙' 벗어날 길 열렸다
안드레이(왼쪽)과 쟈샤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6번 게이트 부근에서 살고 있는 ‘공항 난민’ 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안드레이와 쟈샤르가 창밖에서 이륙을 준비하
-
'검사 대신 법관 할래' 19명 최다...법관 임용 예정 136명 공개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36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여
-
검추위, 오늘 檢총장후보 3명 발표...여환섭·이원석 포함될 듯
2022년 5월 6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 3배수 이상을 압축하는 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린다. 김
-
[단독] '금수저 로스쿨' 제동 건다...사회인 학생비율 전수조사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소집해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더
-
"경력 위조까지 찾아낸다"...소리 없는 면접 '평판 조회' 요지경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와 현장 면접 모습. 송봉근 기자 신입사원 10명 중 8명은 첫 직장을 떠나고, 첫 직장을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2.9년에 불과한 시대
-
“유동규는 실세, 시장과 가까워” 초과이익 환수 말한 직원 증언 [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성남시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정원·커트라인 분리한다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이 분리되고, 커트라인 점수도 별도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
-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 출범…대법원장 “판사 임용경력 상향 유예돼 다행”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장 위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판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로 높이는 시점을 2029년으로
-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 의혹"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8일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청년 수험생들의 눈물, 58회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이런
-
‘경제’ 메시지 집중하는 윤석열…‘실험성’ 방점 이재명과 딴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정부여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선 캠프가 꾸려져 있을 때 틈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
이재명 "대장동 檢수사 미진하면 특검" 조건부 수용 밝힌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조건부
-
[시론] 재판 지연 줄이려면 법관 임용 문턱 낮춰야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누구도 법정에 가는 걸 내켜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누구라도 법정에 설 수 있다.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전하고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싶
-
김경수·조국 판결에 보복? 김명수 대법 '숙원 법안' 무산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경찰대 구인글 논란’ 윤석열 캠프 “지인이 임의로 글 올려”
자료 뉴스핌 경찰대학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근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퇴직 동문이 임의로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캠프의 정
-
여성 신임 법관 다시 과반됐다…법조일원화 이후 처음
지난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뉴스1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