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탈「나세르」의 중동

지난 29일 정년 52세를 일기로 급서한 통일「아랍」공화국 대통령 나세르의 사망은 전 아랍세계에는 물론, 세계 평화의 전망에 대해서도 짙은 암영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

법과 시민생활

크리스천·아카데미가 마련한 대화의 모임이 법과 시민생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난 19, 20일 서울수유도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인사 약30명이 참가한

미군감축 등 따른 안보문제에 역점|복지대책·부정추방 등 계몽논조도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 한·미·일의 삼각 관계는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으며 국제적인 한반도의 긴장 완화책과 발맞추어 발표된 8·15통일구상이 또한 이 달의 종합지를 장식하고

제헌 정신

5·10 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 시행한 것이 48년 7월17일로서 올해로 꼭 22년이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정의 인도와 동포애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탄핵소추안」제출

신민당은 6일 유진산의원외 43명의 이름으로 「박정희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결의안은 대통령탄핵의이유로ⓛ정부는 헌법제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제에관한 규정을 완전사문

내정 간섭을 자청한 것

김영삼 신민당 총무가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미국정부가 한국의 국내정치문제에 관해 박정희대통령에게 강경한 경고를 해주고 필요한경우 적절한 조처를취해 개입해주도록』 요청했다는

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69년에의 기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원칙의 존재형식이요, 그 표현이다. 법치주의는 자의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 ①법의 절대적 우위와 ②법원의 독립존중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사법권의 독립과 신성

지난2일과 3일의백주, 서울의 중심가 다섯군데에는 동백림공작단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비난하는벽보가 나붙고 곳곳에서 같은내용의「비라」가살포됐을뿐아니라 서울형사지법조성기판사에게는 동

곳곳에 비난벽보

2일상오와 3일상오「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김일성의 앞잡이인김치걸·주운화판사를 처단하라」「북괴의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내라」는 내용의 벽보와 전단이 서울시내 배재고교앞, 반

「베를린」의 새로운 위기

「베를린」에 새로운 위기가 감돌기 시작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독은 지난11일 서독국민의 동독령내의 입국과 통과에 여권과 사증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곧「베를린」통행권을 규제하는

국정감사와 법치주의

추경예산 심의자료를 얻기 위한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일반 국정감사가 아니고, 내무·국방·재경·건설 둥 4개분과위소관사항에 국한하여 실시된 특별 국정감사였다. 감사기간

안동사건과 무기 관리

18일밤 경북안동시소재 문화극장 문전에서 육군사병1명이 파장후 귀가하는 군중에게 수류탄 2개를던져, 5명을 즉사케하고 44명에 중경상을입힌 일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수류탄을 던진 범

사법의 권위와 국회의원

20일 서울형사지법 김상형 판사는 신민당의 조윤형의원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김판사는 조의원의 구속 이유로서 그가 8회씩이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고,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변호사회의 구청장고발

서울역전 동자동일대의 건물불법철거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오던 제일변호사회및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공동으로 중구청장과 동건설과지도계장을 공무집행표시무효,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혐의로 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법밀어내는 「불도저」

「불도저」행정으로 알려진 서울시당국의 도시계획사업은 과감하고 신속하다는 칭찬을 받고있지만 때로는 법을 무시한저돌적인 처사라는 느낌을 받을때가 있다. 요즘은 서울역앞 동자동일대의 건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고소·고발의 유료제

법무부는 지난9일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소·고발을 유료로하는 내용의 전문5조의 「형사소송인지법」을 성안, 법제처에 회부했다. 법무부가 유료교발·고소제도

부정부패의 고발

부정과 부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부정과 범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공무원의 범죄증가율은 약23%라고 한다.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

6·8총선의 심판

6·8총선의 막이 서서히 내려지고 있다. 한 달 동안에 걸쳐 열기를 토했던 총선도 이제 그 심판결과가 하나 둘 밝혀짐에 따라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로 더럽혀진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