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
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
-
드디어 결실 맺은 ‘군사경찰’의 꿈…헌병 명칭은 역사 속으로
헌병이라는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겠다는 군 당국의 구상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2018년 발표된 이 계획은 법제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1년 넘게 난항을 겪어왔다. 헌
-
‘법제처 첫 女고위공무원’ 양미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승진·발탁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발탁된 양미향 법제처 부이사관. [법제처 제공=연합뉴스] 법제처 창설 71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25일 법제처에 따르면
-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美FBI 쩔쩔맨 아이폰 암호 푼다···한국판 'NCIS' 들어가보니
육군 과학수사센터에서 증거를 찾아내 채취하는 실습을 해봤다. 과학수사센터는 한국판 NCIS로 불린다. [영상 캡처=공성룡 기자] CCTV 영상에서 사람 수십 명과 차량이
-
"軍 동원훈련 체계화 한다.." 올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동원병력 집중 관리
서울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중앙포토]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동원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올 하반기 창설된다.14일 국방부는
-
[사랑방] 용산고 총동창회 外
◆용산고 총동창회(회장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는 23일 오후 6시30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 및 2016 정기총회를 열고, 송종의 천고법치문화재단 이
-
법무부 위헌정당TF 등 3개 팀에 ‘천고법치문화상’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부 위헌정당 TF(대표자 정점식 검사장·사진 왼쪽)와 정해창(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 경찰청 생활안전국(대표자
-
해경청장 13명 중 2명만 해경 출신 "바다 잘 몰라 수사·단속 조직만 키워"
김석균 해경청장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올 3월 11~13일 전남 목포 앞바다. 서해해경청이 ‘인명구조’를 주제로 한 해상종합훈련을 했다. 잠수 구조장비를 갖
-
정통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
정부는 통신.금융.전력.국방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해킹.바이러스.전자파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칭 `정보통신기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혼탁 감시하는 선거"실무총책"|권력과는 거리 먼 음지의 차관급
13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가『정당연설회의 경우 무소속후보에게도 같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는 「조건부 위헌결정」을 어렵사리 내리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초
-
유엔가입 따라 외자도입법등 개정/헌법·보안법은 손안대
◎정부 최종확정 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헌법 및 국가보안법은 개정치 않되 유엔헌장 41조에 국정된 경제관계,교통·통신수단 및
-
(23)중정부터 서릿발 인사회오리|김재규가 심은 사람 숙정대상 1호로 올려
80년6월20일 중앙정보부는 요원 3백명을 숙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보위의 사회정화작업에 솔선수범해 정부 부처중 가장 먼저 과감한 자가숙정을 단행했다는 설명이었다. 정보부측은
-
"개헌돼도 여전히 제5공화국" 법제처해석|"인천행이 후보조정 승기"…전철타고가는것도 고려 동교|환영당직자 한명없이 입당식
○…김상현씨등 재야인사 4명은 민주당 당직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지지자 1백여명만을 모아 민주당사에서 스스로 입당식을 갖는 기현상을 연출. 이같이 어색한 입당식이
-
규모 커진 경제 감당할 우수 인재 확보에 주안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론이 대두되어 시험을 주관하는 총무처가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무처는 지난해 말 전국대학교수 44명을 상
-
아파트·상가 점포 등 집합건물 소유자 대지·건물 분리처분 금지
정부·여당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상가 점포 등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새로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
-
(93)창군전후(12)|이경석(제자는 필자)
미군정아래서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발족한지 2년6개월이 지난 48년7월에는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성장하여 장교 1천4백3명·사병 4만9천87명 등 모두 5만여명에 이르렀다.
-
국전심사위원도 추천케
문공부는 오는 10월에열릴 제18회 국전을 앞두고 그규정을 대폭 수정, 법제처에 넘겼다. 국전규정의개정안에 의하면 종래 문공부가 주최해오던 이 미술행사를 현대미술관에 이관하는한편
-
(4) 기업화한 한국대학
『학교를 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단다.』 …우리 나라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소문이 입지전의 좌우명처럼 되어왔다. 해방 전 또는 해방 후 조그마한 학원 또는 사설강습소에 불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