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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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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인상」 물건너 간듯/내년 임금협상 “산넘어 산”
◎수당합쳐 두자리… 그나마 이견 커/근무시간단축 확대적용 새 복병 내년도 임금협상은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될 것 같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한자리수 인상을 「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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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고교 교사 상당수가 국교 중태자
『나는 교육받은 국민을 바라지 않소. 나는 무식한 소를 원하오.』 니카라과 대통령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1세가 코스타리카를 방문,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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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의 사회면
멕시코시티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해발 2천2백60m의 고원도시인 멕시코시티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도시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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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붐 조성이 우선”/경제팀에 거는 업계 기대(경제초점)
◎금융ㆍ세제지원 절실/해외시장 개척 위험부담 감소책 필요/다양한 목소리 현장위주로 수렴해야 새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나 당이 업계의 어려움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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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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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기준 5천5백20원
노동부는 27일 종업원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6백90원 (올해대비 15% 인상), 일급 5천5백20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확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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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 최저임금 같은 액수 적용
10인 이상 전 산업에 확대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대상근로자 4백83만 명)은 산업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 단일 액으로 적용되게 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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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추진
평민·민주·공화당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안이 형평성의 제고를 외면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야3당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협력해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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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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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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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년
널리 알려진대로 이경숙씨는 방일물산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던중 81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후유증으로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자 83년 가해자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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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개헌 실현|교복·두발자율화 폐지
국민당은 12대총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직선제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등 5대목표와 실업보험제 추진, 두발·교복자율화폐지 등 50개 실천사항을 확정,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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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주 노동장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지역단위, 노조결성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활동의 제3자 개입 금지규정을 완화해 차상급노조·산별노조·노총은 제3자 정의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세웠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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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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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부정의약품 법정최고형으로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9일상오 보사부를 순시, 『유해식품과 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강력히 다스려 근절시키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한때 여러 사람이 먹는 콩나물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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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시장기능 확대|식료품값 안정대 미리 고시·장기 주택 상환저축제 도입
신현확부총리경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김원기재무·이희일농수산·최각규상공·장위준동력자원·고재일건설등 경제6부장관은 22일상오 기획원에서 연두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경졔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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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 유지 불하 일체 중지토록|평가 교수단 건의-사유지 점차 매입, 공유지 늘려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 교수단은 7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토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 국·공 유지의 불하를 일체 중지하고 사유지를 정부가 점차 사들여 국·공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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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종업원에 최저임금제
서울시는 8일 91개 시내「버스」회사에 대해 종업원복지·후생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을보장할것등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저임금은 안내양의경우 하루2천3백원이상, 운전사는 6천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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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당 정책에 재산 공개제
법정 지구당을 갖추지 못해 지난7월 해산 당했던 통일사회당이 6개월만에 재소돼 21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은 공화·신민·통일당을 합쳐 4개로 늘었다. 정당의 법정 지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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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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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압류 기|피랍에서 석방까지 4백10일…문종하 선장의 수기
작년 5월30일 나는「지시마」열도의 한 섬인「파라무시로」섬 남쪽 13「마일」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때 내가 이끄는 제55 동성 호는 북 양 어업에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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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현실화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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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노조의 쟁의전말
이 나라에도 이른바 노동삼법이 법률체계로서는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이나 집행이 법 규범대로는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최장 노동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