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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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내뿜으면 법정최고형까지
서울시는 21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공해물질 다량배출업소대표 1천3백명을 불러 공해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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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일어나면 경위 묻지 않고|군수·경찰서장 직위해제
내무부는 15일 요즘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산불에 대비, 산불이 나면 관내 행정기관·민방위대·예비군·주둔군인·자연보호회 등과 주민을 동원하는 지역 경방조직을 갖추도록 전국 각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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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주민들의 법률상담 받도록"
법무부는 9일『모든 법무 공무원은 반상회에 반드시 참석해 이웃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생활법률의 친절한 상담자가 되라』고 지시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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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짜·부실등 3대사범 신고센터설치, 검찰권발동
물가사범·가짜사범·부실사범등에 대해 검찰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아 검찰권을 발동하기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위해 6일 전국 각지검·지청에 물가사범신고「센터」와 가짜·부실사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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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부정의약품 법정최고형으로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9일상오 보사부를 순시, 『유해식품과 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강력히 다스려 근절시키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한때 여러 사람이 먹는 콩나물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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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주 3명 구속
검찰은 26일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무단증축·건폐율 위반 등 불법건물을 짓는 건축주를 강력히 단속, 적발된 위법 건축주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발동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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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피서지 상황 날마다 예보
내무부는 20일 「바캉스」계절을 맞아 붐비는 피서인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켜 쾌적한 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수욕장·호수·유원지 등 전국 30개소의 주요 피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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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이나 고의성 없는 폭행 등-재산형 활용토록
김윤근 서울지검장은 28일 교통사범 등 과실범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폭행사범에 대해서 재산형제도를 최대한 활용, 불구속기소 하라고 산하 검찰에 지시했다. 김 검사장은 절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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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난무·풍기문란·바가지·승차거부 등|유원지사범에 법정 최고형
내무부는 1일 행락질서를 확립키 위해 관광유원지에서의 소란·퇴폐행위를 자연훼손혐의로 다루어 관광사업법·공원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했다. 행락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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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물 일체단속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지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의 위법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건축사범전담반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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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반체제 공판정서 난투극
【모스크바 18일 AP합동】소련당국의 「헬싱키」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소련 반체제 단체 「헬싱키·그룹」지도자인 물리학자 「유리·오를로프」박사가 18일 「모스크바」의 「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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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치는 행위」엄단
오탁근 검찰 총장은 28일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소년 범죄를 유발하거나 소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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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 엄단|제한 완화 틈타 투기 행위 성행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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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서운동」더 안지키면 단속
내무부는 31일 3대 질서운동 (정신·행등·환경질서)의 실천사항을 학교교육과 직장및 민방위대교육·반상회등을 통해 4월 한달동안 주지시킨후 5월부터는 전국 시·도 경찰국에 단속지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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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건물 많다"
오탁근 검찰총장은 23일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 행위와 자연을 훼손한 일체의 산림사범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검찰총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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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양장남감 형사처벌
오택근검찰총장은 9일 최근 시중에 나돌고있는 어린이장난감·유모차·보행기등 어린이완구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중금속이 검출되는등 불량품이 많다는 공업진흥청의 조사에따라 이들상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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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권위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전국 법원장회의
77년도 전국법원장회의가 7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대법원판사 15명을 비롯,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급 이상 간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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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목사 즉결에 공습경보 중 길가다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지난 2일 하오4시25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9앞길에서 공습경보를 무시하고 길을 가던 이해동 목사(45·한빛 교회)가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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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수송 특수차제조 위험물 관계법개정 등 안전대책 마련
정부는 15일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 대 참사를 계기로 화약·석유·「가스」류·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번 폭발참사가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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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모략·무고·명의 훼손 등 엄단
오탁근 검찰총장은 24일 국민총화체제를 해치는 중상 모략, 무고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 총장은 최근 몇 년간의 전국 고소사건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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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일소 위한 사법적 개입
검찰총장은 노화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번의 검찰 지시가 명절이나 연말에 즈음한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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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주에 법정최고형 구형"
이선중 검찰총장은 28일 하오『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사회안정과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사회악』이라고 지적, 근로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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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취 여운전사 살해범
【의정부】서울지법의 정부지원 합의부(재판장 홍성운 부장판사)는 14일「택시」탈취강도 살인사건의 범인 박성남(36·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50), 서영석(30·서울 성북구 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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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없는 내 고장 만들자"|전국에 도범 일제 소탕령 &7지역별 검거실적 평가|동·통·반서도 신고접수…자수하면 불구속
치안본부는 18일 전국경찰에 도둑일제 소탕령을 내리고 20일부터 야간주거 침입절도·치기배·강물사범을 비롯한 각종 도범지역 대한 대대저인 소탕작업을 무기한으로 펴는 한편「도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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