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건물 많다"

오탁근 검찰총장은 23일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 행위와 자연을 훼손한 일체의 산림사범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검찰총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그린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풍문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안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수백평씩의 공장을 짓거나 농장 또는 목장의 관리자라 하여 토지 주인의 별장을 짓는 사례까지 있어 전수사력을 동원, 이를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몇달동안 내무부와 건설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적으로 약5백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29일부터 이들을 모두 구속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미한 「그린벨트」사범은 불구속으로 처리, 벌금을 물게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들어 「그린벨트」사범이 급격히 늘자 이에 대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총장은 또 산림지대에서 불법채취를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약물등을 주사하여 산림을 고사시키는 행위·실화를 가장한 산림방화행위등도 적발되는대로 모두 구속하는등 엄벌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