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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변태들의 마을' 봐라"…간부들에 꺼낸 다큐 2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추천한 성범죄자 관련 다큐멘터리 두 편이 법무부 내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성범죄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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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변호사 죽였다" 자백 믿은 1·2심, 대법이 뒤집은 이유
2021년 8월 A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습. A씨는 "20년 전 내가 친구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협박하려다가 죽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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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전하는 휠체어에 발목 다친 삼각지역장, 전장연 관계자 고소
구기정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구 역장은 전장연 선전전 과정에서 휠체어에 다쳤다며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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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기영 "동거녀 시신 다른곳 묻었다"…내일 얼굴 공개될 듯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이기영(31)이 기존에 지목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전 동거녀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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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용산서 소속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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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살인사건 범인 명품가방·현금도 훔쳤다…"강도살인 적용"
경찰이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하고 살인을 교사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살인보다 높은 법정형이다.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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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피의자 소환통보
성남FC(성남시민프로축구단)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58)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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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범죄를 저질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에 관련 법령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개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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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진상 부른 檢, 이재명 소환통보…李 "내가 그리 무섭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58)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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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갔다 43초만에 온 운전자…'초등생 사망' 뺑소니 쟁점
사람을 친 뒤 사고 현장에서 21m 벗어났다가 43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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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직무유기 혐의 빠져…경찰 피의자 4명 1차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특수본 출범 이후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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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前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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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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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도 직무유기는 무죄…뒷짐 진 용산서장 수사 딜레마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입건한 경찰 간부 중 가장 상위 직급은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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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뜨거운 물 붓고 돈 갈취…피해자는 보복 두려워 숨었다
━ 수원지검, 보완 수사로 성폭력·스토킹 사범 11명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지난 한 달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스토킹 등 중대 범죄 피의자 11명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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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후기 올린 악플러...정유라 "반성없는 인간, 끝까지 간다"
정유라 씨가 지난 5월1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유라에게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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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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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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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전 재구속 된 김근식…'화학적 거세' 선택 가능성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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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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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징역 30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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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누그러질 때까지 스토킹 선고 미뤄달라" 전주환 뻔뻔 요청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9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이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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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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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파' 조폭이 법을 이겼다…17년 도주했더니 생긴 일 [그법알]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5년 넘게 도망을 다닌 조직폭력배 A씨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pixabay ━ [그법알 사건번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