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국회 NEW리더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두는 방법이 대안”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 높아” 경찰청 차장 역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
"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
[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준석 중징계는 권력투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밤 9시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던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
-
강제징용 21만명 중 일부만 배상?…대위변제 '악마의 디테일'
2019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기금 마련 법률안', 일명 '문희상안' 통과를 촉구하
-
여당 “MB 형집행정지돼 다행”…여권 내 ‘사면 기대감’ 커져
이명박 수원지검이 28일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친이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
-
MB 형집행정지에 與 “사면 조속히” 野 “기한 정해 나온 것”
검찰이 28일 이명박(81·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면 가능성을
-
지인·공범 죽인 권재찬 사형, 女 2명 죽인 강윤성 무기징역…왜
재판정에 선 살인범 2명의 운명이 갈렸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신변 보호를 받던
-
한덕수 “첨단산업학과 수도권·지방 비슷한 규모 증원”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반도체 인재를 늘리기 위해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
재원·교수 부족, 대학 '빈익빈 부익부'도…'반도체 증원' 장애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반도체 인재를 늘리기 위해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대학도
-
[e글중심] 尹 "이십몇년 수감 안 맞아" MB 사면? "죄에는 벌이 원칙" "고령이니 사면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다.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당뇨 등 지병을
-
최강욱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일원화"…진중권 "실성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
-
靑 지킨 집시법, 용산 못지켜준다…자유 외친 尹 '집회 딜레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방침은 엇갈린 상태다.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할지, 대통령의
-
인수위 "대기업 방송사 소유 제한, 과감하게 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그간 미디어 업계에서 해묵은 규제로
-
[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한국 대선 휩쓴 ‘젠더 전쟁’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민주주의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암울했던 한국의 대선 캠페인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허위 정보·양극
-
전국 최대 지하상가 인천…'재임차 전면금지' 앞두고 폭발 직전
“상위법 위반이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지자체) “노후를 위해 얻은 점포인데 재임대를 막으면 생계는 어떡하나.”(지하도상가 업주)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지하상가에서 상
-
천은미 "백신강요 반대한 내가 백신홍보? 정부가 왜곡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앙포토 자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장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천은미(사진)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죄”ㆍ윤석열 “죄송”, 文 대통령은 “송구”(13~18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올림픽 보이콧 #김건희 #오미크론 #방역패스 #수능 출제오류 #오징어게임 #우크라이나 #지진 #위드코로나 #중ㆍ러 회담 #이재명 아들 도박 #
-
[서소문 포럼] 암호화폐 비과세 포퓰리즘
주정완 경제에디터 버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일부 종목은 가격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배나 뛰어오른다. 그러다 순식간에 반 토막, 반의 반 토막으로
-
340억대 롯데월드타워 70층…보유세가 고작 2억인 까닭 [뉴스원샷]
━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오피스텔 보유세 잠실 롯데월드타워 70층에서 내려다본 한강과 강북 조망. 70층에 300평형에 해당하는 초대형 고급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다. 위
-
靑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아냐…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의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무늬만 오피스텔’ 인기 치솟아…가격·거래량 아파트 추월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2018년 들어선 오피스텔인 위례지웰푸르지오. 방 3개와 화장실 둘을 갖춘 바닥난방 구조의 주거용이다. 지난 8월 15억2000만
-
같은 타팰인데 보유세 1300만원 적다···같은 1주택인데도, 왜
주택 규제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뛰고 있다.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의 하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 전용 133㎡가 지난해보다 10억원 오른 34억5
-
이재명 ‘코인 과세 연기’로 2030에 구애…문 정부 정책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연 이 후보는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