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에 與 “사면 조속히” 野 “기한 정해 나온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28일 이명박(81·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28일 허가했다. 사진은 2021년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발표를 통해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합병증 등 증상으로 교도소가 아닌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측근들에 따르면 자택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 바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일시 석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머무는 교도관이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판결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었다.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배웅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여당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친이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고, 정치권도 진영 논리에 따른 극한 대결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덧붙였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은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사면 조치도 조속히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보특보를 지낸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형집행정지가 허가돼 다행스럽다”며 “건강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는 모습. 김상선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면이 아니라) 병 치료 때문에 시한을 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고령임을 고려하면,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3개월 뒤 다시 수감하는 것은 인지상정에 어긋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핵심 그룹에선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은 사면이 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권 원내대표)며 긍정 여론 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광복절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사면 대상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듣는 과정을 거쳐 ‘7말 8초’ 정도는 돼야 본격 검토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사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손국희ㆍ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