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교수 부족, 대학 '빈익빈 부익부'도…'반도체 증원' 장애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반도체 인재를 늘리기 위해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대학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반도체 학과 증원'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는 물론 재원과 전문 인력 수급 등 넘어야 할 허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연합뉴스]

한 총리 "수도권 지방대 모두 증원"…'교육부 책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산업,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이 인재 양성의 기본적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한 총리는 이날 교육부도 직접 방문해 '교육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교육부는 경제 발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며 "첨단산업을 세계 최고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학생 수 줄어드는데…지방대 어쩌나

앞서 장상윤 차관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미래를 위한 일에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학의 총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원 규제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대 대책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 반도체학과를 늘리면 지방대 입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정원 규제를 풀지 않은 채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기는 더 어렵다. 총 정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학과를 늘리려면 다른 학과를 줄여야 해서다. 이용근 서울과기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한 학과의 학생이나 교수를 늘리면 다른 학과가 줄어드는 구조"라며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 편중 현상과 형평성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은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그 경우에도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몸값 높아진 반도체 전문가…교수 수급도 관건

만성적인 교원 수급 부족도 반도체 인력 양성의 걸림돌이다. 대학은 14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 반면, 민간에서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높은 몸값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공대 교수는 "산업체로 가면 몇 배를 더 벌 수 있는 인재들이 굳이 교수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수급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가 지리적으로 인재 수급에 불리한 데다 재정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국립대 이공계열 교수는 "전임교원을 구하기가 힘들어 산업체에 있는 분을 모셔오는 겸임교원 형태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에 가려는 사람은 더 없어서 소규모 지방 사립대의 위기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학과는 실습에 돈이 많이 드는데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정원만 늘리면 장비 하나 제대로 못 만져보고 졸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빈익빈 부익부'도 해결해야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있다. 대기업들은 반도체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취업을 전제로 하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에 편중돼있다. 삼성전자는 성균관대·연세대·KAIST·포스텍, SK하이닉스는 고려대·서강대·한양대와 손을 잡았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전문가들은 반도체 학과의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생산 과정은 크게 설계·공정·제조로 이뤄지는데 모든 학교가 설계 전문가만을 양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반도체 영역에 도전한다면 지방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대폭 늘려도 산업계 수요를 초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이겠다"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홍지유·이후연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