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아냐…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중앙일보

입력 2021.11.24 11:20

업데이트 2021.11.24 11:22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의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태원 대한상의회장과의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세금폭탄’ 이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질문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2500㏄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주택자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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