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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부모에 “돌아가셨으면”…법의학자가 목격한 삶의 끝 유료 전용
지난 20년간 1500여 구가 넘는 시체를 부검해 온 유성호(52·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서울대에서 10년 넘게 ‘죽음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죽음이 ‘일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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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서 ‘불치병 환자 조력사망’ 허용 법안 발의
스코틀랜드 의회. AP/PA=연합뉴스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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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실학산책] “법 적용은 임금의 최측근부터 시작해야”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1784년 다산은 33세로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자 7월 23일 성균관 직강(정5품)에 임명되었다. 상을 당하기 직전 다산은 정조의 지극한 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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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용어가 편견 키워요" 17년째 앓아도 일하는 이 사람 [치매와의 공존]
마흔 다섯에 ‘인지증’(認知症·치매의 일본식 명칭) 진단을 받았다. 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지만 치매란 생각까지는 못했다. 어느 날,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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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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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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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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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제재" 경고했다…'동성 성관계' 사형 법 만든 이 나라
동성애가 불법인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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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방미 귀국 尹, "한미동맹은 미래에 넘길 값진 유산"...바이든 "공통의 신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 24일 출국, 30일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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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기죽기 아닌 죽기살기”…이어령과 딸, 죽음은 닮았다 유료 전용
죽음의 고통에 대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과의 대화는 사실 그가 암 투병을 하기 훨씬 전인 201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청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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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죄'와 구분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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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사는데…"이혼해라" 판결이 두렵다, 왜 [가족의 자격⑤]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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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여파, 금감원 ‘명령휴가’ 강화…“인권 침해”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금융당국이 ‘명령휴가’ 제도를 손질하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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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또 겨우 열린 국회의 문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거리와 지하도에 늘어만 가는 폐업 점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드나들던 생업의 터전은 문이 닫힌 채 우두커니 적막하였다. 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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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최빈도 죽음, 존엄한 죽음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최빈도 죽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쳐 가는, 나도 예외 아닌 죽음의 모습을 뜻한다. 박중철 인천성모병원 교수의 책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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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한동훈 패션, 뭣이 중헌디
서정민 문화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자질 논란으로 난항 중이다. 5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11명의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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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회·검찰 동시 저격?…"적법하게 입법, 공평하게 법 집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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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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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우크라 입국한 이근 대위 "대놓고 법 무시" "한편의 쇼"
사진 인스타그램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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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영창' 김소연 "김지은, 성녀인가…왜 김건희에 사과 요구"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과거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에 내걸어 논란이 됐던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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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1) 모든 아동은 행복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원고를 시작한다. 저개발 국가의 취약아동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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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조선 천년숙적 비호, 굴종" 위안부 소송각하 맹비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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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철' 명찰 단 그녀…종로 한복판서 머리채 잡혀 끌려갔다
27일 정의기억연대와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권혜림 기자 27일 오전 종로구 옛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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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0㎞ 차에 목매달린 개…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 [영상]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채 달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25일 페이스북 통해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 38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