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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살고기 판매 처벌할 법이 없다|―농수산물도매시장법 미비로
서울지검은 23일 지방에서 도살된 육류의 서울시내 판매행위를 금지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입법미비로 수사기관에 입건 또는 구속된 관계사범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농수산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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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384)|관세야사 엄승환(31)
보석은 예나 이제나 밀수대상품목에 꼭 끼여들어 1954년에는 미국인이 8만「달러」어치를 밀수입, 구곳된 사건이 일어났다. 1월하순 구정을 이틀 앞두고 광화문네거리 종각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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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에 72만원 받고 서류조작 경관3명 구속
소매치기단의 경찰관에 대한 상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백광현 부장, 김영은·이찬욱 검사)는 18일 밤 소매치기단으로부터 72만원을 받고 수사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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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에 이뤄진 스승이 집념|"자동차에 치인 고아제자에 법적 보상금을"
『약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법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인정 속에 끝내 기대할 곳은 법밖에 없더군요-.』 「하이킹」을 하던 중학생의 경주용자전거에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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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의 8·15사건 수사종결
일본대판부경의 박 대통령저격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5일 하오 문세광을 ①권총절도 ②대통령저격을 목적으로 권총을 훔쳐 휴대한 살인예비 ③부정여권행사 등 8개 죄목으로 대판지검에 서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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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53일만의 단죄…뻔뻔스런 모습-문세광 첫 공판 날 법정 안팎·호송 연도
8·15 저격사건 53일만에 저격범 문세광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7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 안팎은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날 문은 말끔히 이발과 면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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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이야기들|도산 등 지도자가 이끈 수양동우회
1937년 만주를 손아귀에 넣은 일본 침략자들은 급기야 노구교에서 불집을 일으켜 중국본토로 쳐들어갔다. 이른바 지나사변이라는 것이다. 만주로, 중국으로 마수를 뻐칠 때 일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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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구속 기소
8·15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2일 범인 문세광(23)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을 내란 목적살인·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의공범으로 송치 받은 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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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허술한 범인 수사 엉뚱한 시민에 날벼락 선고
각종 형사사건을 다루는 수사당국이 수사의 가장 초보가 되는 신원조사마저 잘못하는 사례가 많아 범인 대신에 엉뚱한 사람이 날벼락 선고를 받고있다. 이같은 신원수사「미스」는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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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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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조선변호사회(13)
여기서 1920년 여름 일본과 조선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3·1운동 사건의 33인에 대한 공소부 수리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그 사건이 경성지방재판소에 계류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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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제정의 의의와 외국의 경우
20일은 처음 맞는「성년의 날」. 문교부는 해마다 만20세에 달하는 청년들을 축복, 격려해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자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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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이야기들(717)|제자 박갑동|제31화 내가아는 박헌영
국내에서 탈출, 용하게 소련으로 도망친 박혜영은「블라디보스트크」에 머무르마가 처 주세죽과 합께 「모스크바」에 갔다.「모스크바」에서 박헌영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들어가 2년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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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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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단심제 건의|서울시경서 범행격증…수사능율화 위해
서울시경은16일 절도사범에대한 법원의판결을 단심제로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 「카드」제로 간소화시키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절도범에관한 특별조치된 재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시경은 절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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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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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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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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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북간도(20)|이지택
이때부터 북간도는 왜경의 검거선풍, 무력항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간다. 이보다 앞서 2월 18일에 국자가 하장리의 박동원 집에서 광복단이란 것이 조직되었다. 이 박씨는 연길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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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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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심 회부 못한다"|"벌금 이하의 형은 소년부에 이송해야| 소년법 취지에 위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밖에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난 58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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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사건
극비리 일본에 검찰관 파견 신성모씨 언동 심문 거창 사건관련자도 수관 다스리기 위한 설등군 법 회의는 1951년7월20일부터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정되었다.재판장은 주영훈 준장이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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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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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들 인권유린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당국은 미결수나 검찰에 송치되는 피의자들을 줄줄이 오랏줄에 묶은 채 도심의 거리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행형 당국이 스스로 인권을 짓밟는 일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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