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정부

○…취임이후 공무원기강확립을 외쳐온 이상배 서울시장이 8일 구청장회의에서『이번 여름휴가 때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직원은 곧바로 중징계 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시 주변에서는「부

겉과 속다른 동부지원의 “결정”/권영민사회부기자(취재일기)

서울지법 동부지원(지원장 박준서)이 8일부터 구속영장의 열람취재를 금지했다. 영장범죄사실 보도가 유죄확정 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구속피의자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

"정권말기 꼼짝 않는 게 최고"|지나친 보신

정부가 대통령집권말기 권력누수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민원행정 쇄신방침을 밝히면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져 나온 징코민사건으로 관계부처

문닫자니 경제타격… 놔두자니 오염 무방비/대구 염색공단

◎조업정지 계속 이견/부처간 지역간 맞서… 오늘 현지조사후 결정키로 폐수배출로 물의를 빚고있는 대구 비산염색공단의 조업정지 처분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지역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정부 과소비」도 경제난 원인”(국감중계)

◎엑스포등 대형사업 전면 재검토하라/지도층인사 호화별장 제재방법 없나/88개 골프장 환경평가 다시 실시해야 ○권경유착 집중포화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6일 일제히 시작됐

정부,생수관리 왜 외면하나(사설)

수도물에 대한 불신으로 해서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생수」에 대한 정부의 무책은 현실외면이란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지난 69년말부터 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공급되기 시작한 생수가

제1회 호암상 시상식/각계인사 7백여명 참석 성황

삼성복지재단(이사장 이건희)이 제정한 제1회 호암상 시상식이 22일 오후 6시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7백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영예의 수상자인 한국전자

산가의 전 과정 도맡아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선거 등 각종선거와 헌법개정·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및 정당등록·정치자금 사무를 전담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구로서 국회·정부·법원과 동

<취재 수첩<페만 전쟁 나자「국방예산삭감 불가론」대두 국방부

○…페만전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국적군의 최신예 무기에 이라크 군이 맥을 못쓰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국방부 간부들 사이에선「국방예산삭감불가론」이 강력히 제기돼 주목. 한 간부는

주일대사관 또는 주일공관은「작은정부」 라고 불린다. 정부부처가운데 1∼2명씩 일본에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은 곳이 없기때문이다. 얼핏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싶지만 법원행정처와 총무처

반대

이만규 이름에 어려운 한자를 못쓰게 법을 개 정한다는 것은 엄연한 개인 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이름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량들의 오만|김상철

대통령책임제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사실 하나의 독특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 일반감사

환경오염 피해보상 빨라진다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복잡한 재판 절차 등 법제도상의 미비로 피해의 보상 및 구제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시정키 위해 환경오염 피해

야협조 있어야 년내 마무리|노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

정부는 노 태우 대통령이 26일 특별담화에서 천명한 시국수습 및 민주화 6개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처별로 이번 주부터 발표해 년 내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국

지사·경찰국장 도계까지 나와 영접|곳곳서 분료 시비로 정회소동|국방위선 공개여부로 실랑이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 첫날, 감사하는 국회 각 상임위나 피감사기관이 모두 긴장된 표정들로 감사를 시작했다. 각 부처는 장·차관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국회감사 반을 영접했는데 증

토지전산화 앞당긴다

정부는 오는90년부터 현행 토지과다보유 세를 종합토지세로 확대실시하기 위해 당초 89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토지 전산화작업을 89년 6월말까지 앞당겨 완료,7월부터 가동키로 했

5공때 각종성금액수 밝히라

국회는 22일 국방·노동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나흘간의 상임위활동을 모두 끝내고 2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한 후 페회한다.

(하)"정치권이 넘보지 못하게 해야지"|현행 승진제개선 단일호봉제 바람직…법관도 늘렸으면|참석자 ▲김철수교수(서울법대) ▲최종백변호사(판사출신) ▲성민경변호사(검사출신 )|◇장소=본사 회의실

8일 신임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일규사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온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하게된 이일규사법부의 특징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전문가 3명

(상)출범에 거는 기대

이일규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대법원장이 사법업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 개편·법관인사를 서두르

공직자재산 내년 공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공개할 수 없게 되어있는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내년부터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30일「공직자재산공개방안」을 마련, 재산을 등록한 모든 공직자는 본

(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충정은 이해가나 표현방법이 문제"

○…법관들의 성명서가 나온직후 김용철 대법원장은 이정우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대책을 숙의. 김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 이같은 불

"국정감사는 중앙정부기관에 국한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각계에서 활발한 연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3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박동서)주최로 여-야 의원·교수·언론인들이 참석한

대법원장 경질 싸고 진통

오는 6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할 김용철 대법원장의 경질 여부 및 대법원 판사(현행법은 대법관)의 인선 내용을 놓고 정부와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