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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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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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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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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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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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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고금리에…2030 개인회생신청 벌써 2만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1번출구 앞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엔 20대 청년이 30분에 1명꼴로 들어왔다. 흰색 티셔츠에 가방을 둘러멘 20대 남성은 상담실에 들어가 1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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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개인회생 신청 역대급…어쩌다 여기까지 몰렸나
1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1번출구 앞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엔 20대 청년이 30분에 1명꼴로 들어왔다. 흰색 티셔츠에 가방을 뒤로 멘 한 20대 남성은 상담실에 들어가 1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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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사가 화면에 띄운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읽는데 일부는 예전에도 봤던 문건이다. 증거순번이 1만 번을 넘는지라 서둘러야겠으나 마스크 속 작은 목소리는 옆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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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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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 220번 외친 임종헌…검-변은 재판 지연 네 탓 공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거란 평가 있었고 실체진실·소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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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에 각별히 챙기는 그 판사?…이번주 '김명수의 시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양승태 대법원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잠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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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던지기 비일비재한데"…압색영장 사전심문제 우려, 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검찰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학술대회를 통해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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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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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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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멈추게 한 법원 '전산 먹통'…행정처 "관리 미흡"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일에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법원행정처가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1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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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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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집정지'에도 신입생 모집…사립유치원의 '배짱 영업'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이 신규 원생을 모집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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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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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방 된 김형두 청문회…"황희정승이냐" 따지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주질의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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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가장 중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상선 기자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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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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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날리고, 사무실 내놨다…소송 다 이긴 ‘로톡의 울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스타트업 코리아? 자식 창업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김본환 로톡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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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문서 속 '대장동' 발견…"수색 해야 압수를 하지" 檢 항변
━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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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근절 그후…타워크레인 기사도 건설업체도 다 난리났다
━ 정부 “월례비 근절” 그후 현장에선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건설업체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었다. 정부의 ‘건폭(건설현장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