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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는 어떤 일을 하게되나

    정부가 마련한 민방위기본법안은 적의 침공이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사방위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과 직장을 자위할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중앙일보

    1975.06.18 00:00

  • 일, 한국참치 수입을 규제

    【동경4일UPI동양】일본중의원 농림위원회는 4일 한국으로부터의 참치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 본 회의에 상정했다. 5일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질 이 법안은 외국어선들이 잡은 참

    중앙일보

    1975.06.05 00:00

  • 주민증 항시휴대 의무화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의 위조·변조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

    중앙일보

    1975.06.04 00:00

  • 미 하원, 주한미군 등 감축안 부결

    【워싱턴20일AP합동】미 하원 본회의는 20일 국외주둔미군 41만6천명 가운데 주한미군 1만5천명을 포함하여 총 7만 명을 앞으로 15개월에 걸쳐 감축할 것을 요구한 한 수정안을

    중앙일보

    1975.05.21 00:00

  • 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일보

    1975.05.07 00:00

  • 「3·19 변칙」의 여운

    『도서실 상임위』『휴게실 본회의』란 새 변칙 국회 상을 남겨놓고 제91회 임시 국회는 막을 내렸으나 그로 인해 가해진 정국에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신민당이 짜놓

    중앙일보

    1975.03.22 00:00

  • 대월 군원 중단 법안 상정

    【워싱턴 20일 AP힙동】오는 10월1일까지 미국의 모든 대 월남 군사 원조를 중단토록 규정한 법안이 20일 상원에 상장되었다. 「찰즈·머다이어즈」 (공·메릴랜드) 「애들레이·스티

    중앙일보

    1975.03.21 00:00

  • 야, 형법 개정안 심의 실력 저지|어젯밤-사법위 철야 오늘-본회의장 점거

    형법 개정안의 통과와 저지로 맞선 여야의 대치로 제91회 임시 국회는 회기 하루를 앞둔 19일부터 운영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는

    중앙일보

    1975.03.19 00:00

  • 사대 언동과 형법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법 만능의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도덕과 양심에 관한 문제까지도 법 규제를 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이 고개를 내밀 곤한다.

    중앙일보

    1975.03.19 00:00

  • 비위 공무원

    지난 한해동안의 비위공무원은 4백34명, 국고손실은 90억여원. 감사원의 보고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모두 46만6천여명, 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비위 공무원수는 1

    중앙일보

    1975.03.14 00:00

  • 동남아 원조법안을 승인|월·「크메르」추 원은 불 포함

    【워싱턴10일UPI동양】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10일「포드」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대 월남 3억「달러」및 대「크메르」2억2천2백만「달러」도합 5억2천2백만「달러」의 인지추가원조가 포

    중앙일보

    1975.03.11 00:00

  • 기록에 담긴 변칙 통과 상황

    국회사무처는 11일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뒤늦게 발간, 무더기 변칙 통과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작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통과된 산은 법개정안 등 8개

    중앙일보

    1975.01.11 00:00

  • 「이탈리아」에 낙태자유화 바람

    「프랑스」의 낙태자유화법 실현에 용기를 얻은 「이탈리아」의회의 낙태찬성의원들은 지난 2월 상정되자마자 심의 보류되었던 낙태개혁법을 내년에 통과시키기 위한 지지세력 확보에 다시 힘을

    중앙일보

    1974.12.20 00:00

  • 격돌과 소란으로 어려워진 대화-90회 정기국회의 결산

    대치와 일방통행을 거듭하던 90회 정기국회는 17일 변칙처리로 도미를 장식하고 문을 닫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회기 초 신민당이 정치입법과 개헌을 들고 나와 어느 때보다 정치와 체

    중앙일보

    1974.12.18 00:00

  • 1건당 3분… 초특급의 단상 단하

    『야당 의원들이 2일 의원 총회 후 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쳐들어온다더라』 『1일 하오 5시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나온다고 한다』-. 일요일인 1일 여당과 무소

    중앙일보

    1974.12.02 00:00

  • 여야, 국회일정 절충

    신민당이 국회에 등원할 12월3일 이후의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 야당등원 순간부터 여야가 대립할 조짐이다. 신민당은 등원 직후 「포드」미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비롯,

    중앙일보

    1974.11.30 00:00

  • "야산·유휴지·하천부지 등 개간촉진"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식량의 자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모든 야산과 ,유휴 지를 개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공화·유정회 및 관계부처가 검토하여「농지확대촉진법

    중앙일보

    1974.11.08 00:00

  • 재연된 침 사법 안 논란|침구 계와 한의학계 맞서

    지난 12년 동안 의료계에 물의를 빚어온 침 사법 안이 요즘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 번이나 국회에 상정이 폐기된 이 법안이 이번에 다시 심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중앙일보

    1974.11.04 00:00

  • 정보부장 출석 제의로 정회

    30일 국회 내무위는 치안국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측이 중앙 정보부장 출석 문제를 제기해 정회로 절충 끝에 산회. 노승환 의원(신민)은『

    중앙일보

    1974.10.30 00:00

  • 변질된 가족법 개정안 수정은 될 것인가|관계자도 몰랐던 개정안 국회제출

    1년 이상의 진통 끝에 마련되었던「범여성가족법 개정촉진회」의 가족법개정안이 국회상정과 함께 다시「변질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촉진회 회장이며 유정회 의원인 이숙종씨가 개정안의 일부

    중앙일보

    1974.10.28 00:00

  • 농지소유 상한 철폐 검토

    6일의 경제 각료 간담회는 농수산부가 내놓은 농지법안과 농경지확대조성법안을 검토했다. 이들 법안은 이달 중순께 경제 각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안

    중앙일보

    1974.07.08 00:00

  • 일 기독교도들 농성|정국 신사법 항의 야, .의회 통과 저지 선언

    【동경15일 AP합동】일단의 일본 기독교도들이 15일 정부의 「야스꾸니」신사의 국영화 기도에 항의하는 단식「데모」를 동경 번화가에서 벌이기 시작한 것을 비롯, 「야스꾸니」신사 법안

    중앙일보

    1974.04.16 00:00

  • 정국신사

    오는4월22일에 있을 일본의 정국(야스꾸니) 신사의 춘계대제는 2차 대전 이후로는 아마도 가장 성대한 것이 될 듯하다. 정국 신사의 전신은 1868년에 생긴 초혼장이다. 여기에 명

    중앙일보

    1974.04.15 00:00

  • 석유 암거래협정 폐기권고

    【워싱턴·동경=외신종합】미국과 일본은 석유파동에 따른 유류 가의 앙 동을 놓고 이를 억제키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고교준영)는 석유업계에 대해

    중앙일보

    1974.02.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