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유휴지·하천부지 등 개간촉진"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식량의 자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모든 야산과 ,유휴 지를 개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공화·유정회 및 관계부처가 검토하여「농지확대촉진법안」을 조속히 제정,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농수산부로부터「농지확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야산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간대상이 되는 야산과 유휴 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라』면서『국가가 매수할 때는 이를 개간하는데 있어 가급적 영세농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배려할 것이다. 민간에서 개간할 경우 필요한 능력을 갖춘 대농과 중농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개간대상으로 지목된 야산과 유휴지가 현재「그린벨트」에 포함돼 있을 경우 이의 해제 여부와 개간문제는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농업진흥공사 안에 농지개발기술용역 단을 구성해서 1차 적으로 1백정보이상의 큰 단지를 개간대상으로 삼고 개간설계·재배종목 등 이에 대한 세밀한 기술검토를 한 후 국가가 개간할 것인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토를 불필요하게 훼손함이 없이 잘 보전하고 공원처럼 미화하면서 개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우선 내년에 2만 정보의 야산과 유휴 지를 개간대상으로 잡고 소요예산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