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취재 - 네팔인의 ‘코리아 러시’ 이유 있었네!
올해 초 TV 예능 프로그램 에 몇몇 외국인 노동자가 출연했다. 특히 네팔 출신 카르키 씨의 가족 상봉 장면은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린 듯하다. 한동안 외국인 노동자 하면 스리
-
미 법무부·한국 검찰·아시아나 'LA공항 007작전'
그래픽 크게보기 16일 한국으로 송환된 김경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변선구 기자]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행은 언론과
-
대선 '마지막 뇌관' 온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1)씨를 송환하기 위해 호송 팀이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났다"며 "인도 절차를 고려할 때 귀국 날짜는 16일 또는
-
검찰, 수감 중인 정 회장 첫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몽구(68.구속) 현대차 그룹 회장을 불러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을 비
-
일본수감 탈북자 김용화씨 눈물의 절규
한국 땅에서 3년을 불법체류자로 떠돌다가 일본 밀항 직후 해상보안청에 체포된 비극의 탈북자 김용화 (45.전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안전원대위) 씨. 그가 일본의 후쿠오카 오무라수용
-
令狀심사 위력 檢警 긴장-마구잡이 신청 안통한다 대책고심
지난 1일부터 처음 시행된 영장 실질심사로 구속영장 기각률이높아지자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이 크게 긴장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증거인멸및 도주우려'라는 구속기준에 더해.
-
盧씨 재판 스케치-417호 법정/법원주변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첫 심판은 18일 가족. 기업관계자등이 190여석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채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역사적인 이날의 재판은 시종 차분함속
-
刑訴法 개정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정된지 40년이 된 형사소송법(刑訴法)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또 지난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형법의절차법인 刑訴法도 시대상황에 맞게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
「전격구속」 당황… 홀가분/한화 김 회장 수사
◎검찰 “여론도 감안했다” 주장/담담하던 김 회장 끝내 눈시울/회사선 “동요말라” 특별방송도 검찰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은 「11월 마지막 날의 전격작전」이었다. 이날 오전까
-
법무부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 시안(해설)
◎인신구속 남용 사전 “브레이크”/구속기간 연장ㆍ궐석 재판 허용등/재야 법조계의 반대로 논란일듯/모든 범죄 재정 신청 가능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ㆍ
-
(2)|미결수 집단 탈주|공범 한 명 행방 아직도 오리무중
대낮 호송버스를 탈취, 서울시내를 전전하며 만9일 동안 인질·납치·경찰 대치극을 벌여 1천만 서울시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뒤 끝내 유혈·참극으로 막을 내린 지난 10월8일
-
마이크로버스 타고 공항에 중국대사관서 준 양복 입어
탁장인등 중공민항기납치범 6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은 하오 1시 57분. 서울 5가 8948호 국방색마이크로 버스로 도착한 이들은 삼엄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서 내려 기다
-
「명성」관련 22명 첫공판|김철호·윤자중피고등 출정
명성그룹사건 관련피고인22명과 법인체1개에 대한첫공판이 기소66일만인 7일상오9시30분 서을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안우만수석부장판사,배석 송흥섭·조용연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
쥐털방· 범털방
시간이 흐르면서 소매치기 집단탈주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궁금증을 풀게 된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반면 구치소 안의 허점이 들추어지게 되자 교정 당국의 이맛살은 날
-
기본수칙 무시로 봉변자초-미결수 탈출을 계기로 본 행형의 문제점
교정현대화를 내세운 전국교도소장회의가 열린지 하루만에 행형이 허를 찔렀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행형 60년의 고질을 단적으로 나타낸 전형적인 표본. 교도관의 방심과 직무태만은 어
-
사상초유 법정살인의 문제점
피고인의 법정살인이란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행형 사고. 살인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위해 흉기를 법정에 반입하도록 까지 교도관들의 감시 및 계 호가 눈감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태만
-
(4)상납
66년1윌6일 이른아침, 법무부 서울구치소의 미결수호송용 대형 「버스」1대가 서울역구내에 슬그머니 들어섰다. 잠복하고있던 검찰의 수사요원들이 이내 출근한 철도하물탁송계직원들을 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