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시국사범 천여명 단계석방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사면·복권과 구속자석방 대상자선별작업에 착수한 법무부와 검찰은 1일 국방부로부터 사면· 복권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금명간 선별작업을 끝내고 1차로 금주말께 가석
-
시국사범석방 빨라진다|법무부「사면-복권」선별착수
법무부는 30일 「6·29특별선언」을 뒷받침하는 사면·복권 및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시국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사면·복권 및
-
「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
보사부, 성감별체영 반발 너무 크자 당황
「태아성감별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던 보사부는 대한의학협회의 강력한 체형반대의견에다 법무부 마저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사면초가. 의
-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
"일부 구속자 가석방 법무부 수사중일땐 기소유예 확대"
법무부는 9일 공안사건 구속자 석방문제와 관련, 형이 확정된 기결수 일부를 가석방하고 현재 수사중인 구속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폭을 넓히는 등 법집행과정에 단계적으로 구속자를 석방
-
기결수는 곧 소폭 가석방
법무부·검찰과 법원은 4일 구속자 석방대상 선별기준을 놓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형이 확정된 학생·근로자 등 공안사건 구속자중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결수
-
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박용만 의원 (신민)=현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 총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모순과 하자 투성이의 현행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
기부금입학제 문교부서 회의적 반응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교육부문 계획안중 사립대의 기부금 입학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에 민감한 반응이 있자 문교부측은 『우리는 기부금 입학제를 입에도 올리지 못
-
미국인 앱네스티 회원|입국 목적 어겨 출국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9일 국제사면위원회(앱네스티)회원인 미국인 변호사 「피카드·린·프란시스」씨(45)를 자진출국토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피카드」씨는 이날 하오6시 KAL편으로
-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
학원·문화계에 "강경의 격랑"| 최근 일련의 조치와 각부처 표정
시국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조치가 잇달고 있다. 지난 6월29일 경찰의 9개대 진입수색이 있은 이래 김대중씨에 대한 조기사면불가통보, 학원백서의 발표, 삼민투수사중간발표, 법
-
중앙탑
○…광주사태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다룬 5일의 국회운영위에서는 민정당의 박경석·정남의원등이 제안설명자인 신민당의 김옥선의원에게 질문을 퍼부어 이를 말리다 못한 이종찬외원장이 정회를
-
「축재」가「투서」로 바뀐이유 뭐냐
○…정내혁씨 사건등을 다룬 6일의 법사위에서는 배명인법무장관이 정내혁·문형태씨의 의원경력만을 주로 소개해 민한당의 고영구·이관형의원등이『정치인의 경력만 늘어놓는 저의가 무엇이냐』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
복역 제적생 48명 형 집행정지, 석방
법무부는 학원사태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복역중인 제적생 43명과 국가보안법 경합범 5명 등 48명을 8일 상오 형 집행 정지로 석방했다. 배명인 법무부장관
-
김현장·문부식, 무기로 감형|미문화원 방화사건 전대통령, 임시각의거쳐 결정
전두환대통령은 15일상오 부산미문화원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김현장 (33·무직) 과 문부식(24·고신대신학과4년 제적)을 사형에서 무기징역 혐으로 감형조치했다. 이번조치
-
정치자금 기탁제 활용키로
민정·민한·국민당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들은 25일하오 국회의장 실에서 3당3역회담을 열어 정치피규제자 해금, 국회법개정, 지자제실시, 언론기본법개정, 최근의 치안문제등 정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조병봉 의원 (국민) 질문=지금 우리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 등 소외의 시대에 살고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적자예산이며 국민의 피
-
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
제명 변호사 5명을 사면
법무부는 8일 탈선행위와 관련, 지난해 1월 소속 변호사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던 홍기징(수원 변호사회소속)·백형구·길기수·김찬영·김병헌(이상 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씨 등 5명의 변
-
항정구역 개편하라 질문|한불우호 부변기대 답변
국회는 14일 하오 운영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감사원과 법제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정책질의
-
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