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탁제 활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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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민한·국민당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들은 25일하오 국회의장 실에서 3당3역회담을 열어 정치피규제자 해금, 국회법개정, 지자제실시, 언론기본법개정, 최근의 치안문제등 정치의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3당은 회담에서 현재 임명제로 돼있는 단위조합장들의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농·수·축협법개정안(야당축제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정치자금의 국고보조 외에 중앙선관위 기탁 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 가급적 금년 안에 정치자금이 선관위에 기탁돼 각 당에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고액당비를 내는 당원에게 소득세감면등 세제상혜택을 주기 위해 당원이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을 지명기탁(정당을 지정, 기탁)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정당은 개혁입법이라도 지금까지의 시행경험으로 봐 명백한 모순점이 드러났거나 정당한 개정논리가 뒷받침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민한· 국민당이 추진하고있는 주요정치의안에 대해서는 개정불필요론을 폈다.
정치피규제자 해금에 관해 민한·국민당은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으나 민정당은『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해금문제가 정치적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한·국민당은 88올림픽 때까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전환해서라도 지방의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은 경제개발, 선거풍토, 행정구역의 전반적인 조정필요성등을 이유로 『계속 연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국회법·언기법·양곡관리법개정과 학생독립기념일 지정 등은 소관 상임위의 검토·심의를 보고 난 뒤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민한·국민당은 광주사태관련 구속자의 전원석방을 촉구했는데 민정당은『거의 다 사면·감형되고 수감중인 사람은 12명뿐이며 그 중에는 살인범도 끼어있다』고 지적, 법의 형평 등을 고려해 법무부와 처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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