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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맞은 野, '노룩 악수'하거나 하품하거나…빛바랜 신사협정
“대통령님!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보고 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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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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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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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 탈검찰화' 뒤집다…"외부인재 되레 전문성 부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되돌리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했다. 인재 유입이 어려웠던 데다, 외부 인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짧은 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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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 논설위원 인혁당 사건 자체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전후의 일이다. 간첩으로 조작,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장기투옥됐다. 33년 지나서야 무죄로 바로잡혔다.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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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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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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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와 갈등 박범계 ‘대장동 특검’ 직권발동 시사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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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박범계 '尹 대장동 특검' 말뚝박나…"직권발동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직권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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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조차 위기 오자 부활시킨 '왕의 칼'...그런 '왕수석' 없애는 尹
사정(司正)을 하다 사정의 대상이 돼왔던 ‘민정수석 잔혹사’가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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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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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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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권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파워그룹
'7인회'와 성남·경기도 라인이 핵심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이규민에 시선 집중 캠프 실무그룹·기본소득 정책자문팀, 집권 시 청와대 입성 가능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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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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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권제도 정비”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인권위 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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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에 文동기 송두환, 이재명 무죄 만든 그 변호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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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북송금 특검' 송두환… 과거 부동산 투기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검찰개혁위원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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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 외치더니…장관 보좌 후 그 검사들 영전했다
자원이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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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에도 밀어붙이는 박범계…"공소장 유출 징계"
법무부가 2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검사) 징계 사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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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김오수총장 임명과정보니..개혁 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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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7 참패, 공수처는 삐거덕…'검수완박' 동력 사라지나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완패의 주요인 중 하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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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선거용 느낌" 또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위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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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불기소에 박범계 보복…"언론 유출 합동 감찰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조남관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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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 수사받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박범계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