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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 윤리 저버린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
수원지법의 이모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막말을 사용해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그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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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일탈” 의미 축소 … 외부선 “내부 붕괴일 수도”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사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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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이후 법조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놓고 사법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금기(禁忌)를 깬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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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사심 판결" …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 파문
김동진(左), 이범균(右)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담당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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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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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원 윤리위, 징계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것을 소속 법원장에게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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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결 비판 유감
이동현사회부문 기자‘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4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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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판사, 60대女에게 "늙으면 죽어야…" 파문
“늙으면 죽어야 해요.” 40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이 같은 막말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45)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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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이 고소한 사건, 노사모 회원 같은데 … ” 김재호 판사, 빨리 기소해 달라고 전화했다
왼쪽부터 박은정 검사, 김재호 판사, 최영운 검사.‘기소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은정(40)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9일 공개됐다. 진술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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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가 기소청탁 했다면 명백히 밝혀야
형사·민사 등 사법적 사건에 판검사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사로이 청탁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법질서를 한꺼번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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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새끼 패러디’ 이정렬 판사 서면경고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를 불러 면담하고 서면경고했다. 경고장에는 “법관의 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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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회부 고심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난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42·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창원지법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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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무 변협 회장의 쓴소리
관련기사 “판사는 고독한 직업… 정치발언 하려면 국회로 가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판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법관 윤리강령 위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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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가카의 빅엿’ MB 비하 글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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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고독한 직업 … 정치적 의견 밝히면 미국선 징계감
미국의 린 리보비츠 판사(왼쪽)와 프랑스의 장피에르 봉투 검사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판사는 고독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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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SNS 정치 발언외국에선 어떻게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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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관련 사건 재판 못 맡게 해야
관련기사 “SNS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어 … 정치적 중립은 법관 의무” 최은배 판사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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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어 … 정치적 중립은 법관 의무”
관련기사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관련 사건 재판 못 맡게 해야 최은배 판사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 최근 일부 판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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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전파력 큰 1인 미디어’ 의견 모은 대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30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윤위가 가이드라인을 1~2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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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정치적 편향 고치겠다는데 … ‘우리법연구회’ 잇단 페이스북 문제 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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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법관 SNS 사용, 분별 있고 신중해야”
최은배(사진) 판사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있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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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계백 보고…" 페북 논란 판사 알고보니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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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이 정치논란에 앞장서서야 …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성향을 발표하는 게 용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시끄럽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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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FTA 비판글 … 대법 SNS가이드라인 검토
현직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