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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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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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이랬으면…"|강력범 소탕 예시제 실효 거둘까 아리송
김정혁 지난달 24∼28일 5일간 강력범과 각종 범죄자를 일제 소탕한다는 치안본부 단속계획이 단속 전에 발표된 것을 보고 이해가 안간다. 범죄자중 어느 누구가 단속기간중에 사창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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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문」 첫 공판 다가오자 검찰에 불똥튈까 걱정|잇단 부정입학시비 문교부 당혹|서울시 인사에 "기술직 천대" 불만|서울대 「5월제」 총장까지 나와 오랜만에 화기애애
○…취임사에서 「공권력의 기능 회복」을 강조, 「면도날장관」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던 이춘구 내무장관은 부임 후 첫 과제로 경찰에 치안질서확립을 엄명. 이장관은 특히 △열차탈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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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등 흉악범 법정 최고형
이종남검찰총장은 18일 강도·강간범은 사형·무기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강도범도 10년이상의 징역을 구형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검찰총장은 또 피해자가 강도범에 대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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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지시 대신 진지한 토론|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표정
노태우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26일 오후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는 좌석배치·회의진행방법 등 외형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참석자들간에 의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여 내용 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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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
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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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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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발맞춘 "표현이 자유"
정부와 민정당이 20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공연예술의 대본 사전심사제도의 폐지는 지난 75년 공연법이 2차 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표현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각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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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수사발표 전문
○지난해11월29일 오후2시5분쯤 버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여 1백15명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대한항공858기 폭파사건은 수사결과 북괴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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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80년 서울의 봄(31)|10·26후의 학생운동|「위장결혼 사건」…학원민주화 점화
10·26사태로 유신체제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 정부당국이 염려한 것은 엄청난 소요의 가능성이었다. 부마사태의 여파가 더 크게 소용돌이친다면…. 이래서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고 대학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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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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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치안으로 눈 돌려라
대학가 시위사태에 가려 뜸한듯 보였던 주택가 강력사건이 요즘들어 부쩍 성행하고 있다. 며칠전에는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 칼을 든 3인조 강도가 들어 집을 지키던 주부가 겁에 질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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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학내시위 개입않겠다
경찰은 앞으로 단순한 학내집회 시위는 학교당국에 맡기고 폭력시위도 총학장의 요청이 있을때만 경찰력을 학내에 투입키로 했다. 권복경치안본부장은 3일 민주발전에 맞춘 치안종합대책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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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찰관행 시정
권복경 치안본부장은 2일 『박군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인권옹호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본부장은 이날하오 시·도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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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조사 38년만에 폐지
일제잔재인 경찰의 「호구조사제도」가 38년만에 폐지된다. 치안본부는 15일 사회발전과 여건변화에 맞추고 경찰의 일손을 덜기 위해 정부수립직후 49년부터 시행해온 호구조사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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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폭력범 소탕령
이영창 치안본부장은 2일 포항 5인조 납치강도살인 사건을 계기로 전국경찰에 강도·절도·계획폭력 등 3대범죄 소탕령을 내리고 검문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흉악범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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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전과자에 담당 경관 배치|살인·강도 등 2만6천명 대상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등 5대 범죄 전과자와 우범자 2만5천9백여명에 담당 경찰관을 두어 동태를 감시하고 선도 활동을 병행하는 「담당 관찰제」가 실시되고 강력 사건이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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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범죄 수사대 신설
서울시경은 27일 급증하는 지하철범죄에 대비, 지하철범죄수사대를 발족, 본격적인 지하철범죄예방·단속에 나섰다. 수사대는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에 본부를 두고 경감을 대장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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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야운동권핵심「민통련」해산
서울대 대자보사건을 계기로 일기 시작했던 좌경·용공 일제단속의 회오리는 급기야 재야운동권의 핵심세력인「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해산명령이라는 격랑을 일으키며 저물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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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확립 지도층이 앞장서라"-전 대통령 사정협 회의서 지시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최근 우리사회의 혼란을 획책하고있는 좌경용공세력에 대하여 엄중 대처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를 수호·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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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노동단체 해산 추궁
국회는 12일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이고 예결위에서 8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일 하오 신민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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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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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 수사』의 전면전 선언
노동부의 「불순」노동 운동 단체 및 야학 해산 명령(7일)에 이은 경찰의 민통련 해산 명령(8일)은 건대 사태 후 유례없는 강도로 표명된 정부의 「용공 발본색원」 강경의지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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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범대 주민 자율운영
지역단위 방범체제를 강화하기 외해 지역방범대운영을주민 자율에 맡기고 방범대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등 방범자치제가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 시위진압등 「시국치안」 에 치우쳤던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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