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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 실형을 내리기에는 가벼운 피고인을 보호관찰을 전제로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으로 풀어주고 재범어부를 관찰해 사회에 복귀시키는「사회내 교정」제도로 일본등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돼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12개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보호관찰소를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인 보호관찰 관과 2만여명의 보호위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하고 27일 노태우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83년부터 전국에서 1만7백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를 시험실시한 결과 출소자나 가석방자의 재법률이 거의 없는 등 성과가 좋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의, 확대실시와 함께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고 소년원이나 경찰서가 맡았던 출소자·가석방자에 대한 관리를 모두 신설되는 보호관찰소가 전담토록 했다.
◇보호관찰소=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등 12개 지역에 설치된다.
보호관찰소마다 전문교육을 받은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10∼15명씩 근무, 관찰대상자에 대한 교우지도·환경개선·자립지원·직업알선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
보호관찰 관은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과 기타 갱생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보호위원=보호관찰 관을 도와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지가로 가출소자나 범죄자의 개선 및 갱생을 돕고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활동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 별로 종교인·지역유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법무부의 위촉을 받아 임명되며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
◇대상=법무부는 일본 등 외국 예에 따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자 ▲소년원가퇴원자 ▲가석방 출소자 ▲보호관찰부(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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